도정질문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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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대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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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가 장악·요구하고 있는 획일적 교육평가가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사들의 생각을 옥죄고 경쟁심으로만 내몰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정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고도의 창의성, 감성, 협업 등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미래 융합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축인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첫째, 성폭행·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성희롱·성추행 폭로사건으로 가해교사 16명이 집단 직위해제되고 경찰 조사 중인 광주여고 사건, 현직교사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태백특수학교 사건, 졸업생들이 미투폭로를 하면서 교내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교사 18명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서울 용화여고 사건 등을 잘 아시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면수심, 본 의원은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제자인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아로 낙인 찍힐까봐 말도 못하고 이제껏 참아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은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야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여중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의 과정을 다 거쳐 끝으로는 성폭행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학교나 재단에서는 문제가 불거질까봐 ‘쉬쉬’ 내지는 은폐·엄폐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것이 가져오는 후유증은 심각한 미필적 고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경북의 경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내재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이런 유사 사건이 우리 도내 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의 입장과 예방프로그램 등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기간제교사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휴직, 파견, 정직,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를 대거 발령 배치하면 오지 지역은 휴직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며, 그런 연고로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기간제교사 채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울진 지역 2018년 신규교사 배치를 보면 초등이 25명, 중등이 19명입니다. 이에 비해 포항은 초등 23명, 중등이 12명으로 인구 대비 훨씬 적습니다. 오지 지역에만 왜 이렇게 많은 신규교사를 배치시키는 겁니까? 문제는 울진 같은 경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아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렵고 경력교사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기피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그 원인을 열악한 주거환경, 사택부족, 교통문제, 문화혜택의 부재 등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안에 걸맞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불공정 갑질, 자유학기제 등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고품격 경북교육의 밀알이 되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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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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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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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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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남용대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경북교육도 앞으로 크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범죄 근절 추진 대책과 신규 교사의 특정 지역 편중 배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도 가슴을 졸입니다. ‘경북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남용대 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근절 추진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성희롱·성추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성희롱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3월 19일 자로 성희롱·성폭력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예방 교육과 주요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위촉해서 대응 체계에 따라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경찰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또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상북도교육청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기관별로 성희롱 방지 지침을 수립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과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 및 교직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기관장과 고위직이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연간 15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성교육과 연극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담당교사는 30시간의 연수를 필히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하는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바로 직위해제를 해서 피의자와 격리를 하고 법령에 따라서 파면·해임 등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 발생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고 학생과 격리시키며 엄중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비위 예방 및 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자기보호 능력이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경상북도교육청 성폭력 사안 처리 길라잡이’를 제작해서 올 하반기에 경북에 있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교사의 특정 지역 편중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랜 기간 고민하고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출퇴근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교원의 전보는 철저하게 전보 점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나 출퇴근하기가 좋은 지역 같으면 신규 교사를 지역별로 전부 비율을 나누어서 하면 가장 좋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해서 늘 걱정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는 상위 성적 5%를 먼저 희망별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경력선생님의 전보순대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교사에 대해서는 임용고사 성적순으로 희망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어촌 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휴직이 발생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력교사들이 시·군에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 학교에서 전보·내신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초등은 전체 교사의 2분의 1, 중등은 3분의 1로 줄여서 이동을 너무 자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초등은 농어촌 지역의 경력점을 하향 조정하고 중등은 4대 생활권역별로 전보하여서 한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별 근무상한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도시 지역 경력교사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도록 여건을 마련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택 신축 및 노후 사택 정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교사의 특정 지역 배치 비율을 줄이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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