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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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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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북삼역 신설의 필요성과 효용성 및 당위성에 대해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결과적으로 북삼역은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빠지게 되었고 칠곡 군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칠곡군에서는 군민들의 북삼역 신설 염원을 반영해 지난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경북도와 북삼역 신설을 협의하였고, 자체 용역 결과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 이상이 나오고 북삼역 관련 사업비 147억 원을 칠곡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북삼역 신설을 검토하겠다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칠곡군에서는 2017년 1월 북삼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B/C가 1.33이 나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북삼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을 올해 7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북삼역 신설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예정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1단계 사업에 현재 신설역 2개를 포함한 총 7개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을 고려 시 올해가 북삼역 추가 신설의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북삼역 신설은 칠곡 북삼, 약목, 구미 오태지역 등 8만여 명 이상의 철도이용 수요와 도민 편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급 사안이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광역전철망 1단계 사업에 북삼역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광역전철망이 경북 서부권 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삼역 신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역사 추가 신설을 위한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 이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낙동강, 금호강 등 6개의 국가하천과 359개의 지방하천 등 총연장 4628㎞의 365개 하천이 도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82개의 지구 1768㎞ 구간에 5조 4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751억 원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투입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 방지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1809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등 매년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천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 등 하천 이력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하천사업과 관리 체계가 중앙부처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이력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자체 시행사업 및 시‧군 대행사업 등의 하천사업 준공자료는 보존 기간 초과 시 폐기되어 자료의 보관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되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또한 보존 기한 경과로 인하여 관련 자료 및 첨부 도서 유실로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 구득이 힘든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내 하천공사에 대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하천의 공사 이력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하천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하천의 기본 계획은 물론, 각종 하천정비사업 준공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정책 자료, 수생태계 자료 등 관련 내용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공사 이력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각종 하천사업 착수 전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더불어 하천이력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실행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근거 등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도내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경상북도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 희생을 감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주둔지역, 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들은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역 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는 감소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주둔지는 전국 46개의 시‧군‧구가 해당되며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칠곡의 캠프캐럴, 포항의 캠프무적, 성주의 사드, 예천의 비행장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7개 시‧군에 열한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2009년부터 ’18년까지 도내 10개 시‧군 30개 지구에 17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도로 개설 및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칠곡이 2㎢로 가장 크며, 도내 전체 공여구역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도내 10개 시‧군에 지원된 전체 사업비 1780억 원 중 22%인 402억 원만이 칠곡군에 지원된 상황입니다. 경북도내에서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지원된 예산은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면적과 인구수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 재정자립도, 평균소득, 실업률, 고용률, 고령화 추이, 환경오염 피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로 개설, 확장, 시설 정비 등 SOC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신경쇠약, 가옥 피해, 가축 성장 저해 등 신체적‧재산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SOC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재산상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업, 환경 피해 회복, 소음 피해 방지 등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지역 내 사업 발굴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도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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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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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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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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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의원님께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철도와 북삼역 신설에 대한 견해 및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광역권철도 구축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동대구∼부산 구간이 KTX전용노선으로 완전 개통됨에 따라 기존 경부선 철도의 유휴용량을 활용해 구미, 칠곡, 대구, 경산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미에서 칠곡, 대구, 경산까지 43분이 소요되며, 열차의 운행으로 경북 서남부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삼역 신설은 칠곡군의 인구증가 추세와 함께 북삼 도시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게 될 철도이용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칠곡군과 함께 북삼역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삼역 신설 반영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추가협의하여 북삼역 타당성 용역 시 B/C가 1 이상이고 칠곡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북삼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협의되어 칠곡군에서도 부담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북삼역 신설관련 타당성조사 검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2018년 2월 북삼역 신설 검증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중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삼역 신설 검증용역 기간 동안 북삼도시개발계획,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개발 등 북삼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칠곡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삼역 신설이 반영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칠곡군과 긴밀히 공조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이력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이력 관리는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전국 하천에 대한 하천이력 관리, 국가수자원 관리,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하천이력관리시스템 구축‧활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을 이미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그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국토교통부 하천이력관리시스템 확대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도내 지방하천도 하천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공여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전이 제한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칠곡군과 같이 도심 내 넓은 면적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전이 제한받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도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토대로 도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을 합니다. 2008년 1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5개 사업에 204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부터 발전종합계획을 5년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신규 13개 사업에 93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과 사업우선순위, 지역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여구역 면적, 주변지역 면적과 인구 등에 따라 배분을 하고 있으며, 공여구역이 도심지역인 경우 지역별 피해여건을 감안하여 재정배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지원사업을 보면 시‧군의 신청사업이 대부분 도로 등 SOC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 환경보전, 피해예방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해당 시‧군과 상호 협력하여 발전종합계획의 추가변경과 미비사항 등을 적극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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