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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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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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및 중등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관내 국민학교 20대 중학교 7대 승용차가 구미시 관내에 국민학교 14대 중학교 33대의 승용차……거기다가 기능직 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타시군 학교보다 업무가 많아 승용차가 배정되어 있는지 무슨 근거로 두 교육청에만 승용차와 기능직 기사가 배정되었는지 답변을 바라며 정말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한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학교부터 우선 배정이 되어야 하며 또한 차량이 없는 학교는 교통비를 월30만원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는 교육감님!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또 각 하교에 배정 되어 있는 차량에는 보통 공무수행이라고 되어있어야 되는데도 이것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용직 기사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재정 여건으로 볼 때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지급 등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를 본의원이 질의한 교직원 복지후생환경에 투자된다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미시와 포항시 교육청 관할에 배정된 차량의 처분과 기능직을 타기능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신 적이 있는지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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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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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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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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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시의 초 중 학교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문제입니다. 사실 그 업무용 승용차 문제가 처음의 발상은 학교장 위상 문제입니다. 위상문제가 되어서 업무용이라고 해서 학교에 차 한 대씩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그 때는 차종이 국가 경제를 감안해서 「프레스토」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요즘은 교장 선생이 「프레스토」를 타고 다니니까 도로 「택시」타고 다니는 것보다 도 못하다 이겁니다. 위상이 도로 하락이 된다 이겁니다 "「택시」타고 뭐 어디가면 문을 열어줘도 「프레스토」타고 가면 문도 안 열어주는 차를 교장차라고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빗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구미, 포항이 차량이 두 지역이 우선 나갔습니다, 나간 것도 왜 "벽지부터 안주고 구미 포항부터 줬느냐" 하는 문제도 차량이 그때 배정될 때 배정 그 당시의 기준이 일반도는 직할시 특별시가 아니고 일반도는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공급하라고 하는 기준에서 공급이 된 겁니다 그 차량이 내년도 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93년이 차령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인제 폐차가 되고 앞으로 이 학교 업무용 차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차량대신에 업무용 예산 3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걸로써 통일이 되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기능직 문제입니다. 기능직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는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전부다 국고에서 나갑니다. 중학교의 차량은 중등은 챠량비 구입만 국고에서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는 육성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능직은 국민학교 배정되어 있는 차량기사 기능직……이게 차량이 페차가 되면 그 자원은 인력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중학교 숙직전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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