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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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수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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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1년6월 대통령께 보고하여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도에는 유통계가 농수산물 유통과로 3개 계로 확대됨으로서 농산물 유통은 총체적으로 기획, 지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관계공무원은 물론, 농민, 상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무엇보다도 농수산물 유통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에는 유통과가 신설되었지만 유통을 직접 전담처리하는 실행부서인 시군에서는 유통계가 신설되어 있지 않아 업무과중은 물론 앞으로 농수산물 교역자유화에 적극 대응하고 상업농 시대를 대비하여 농산물의 생산보다 더욱더 중요시되는 유통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통행정을 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시군 단위의 전담부서인 유통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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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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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어촌개발국장 조용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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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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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위 농산물 유통과는 신설되어 있으나 시·군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시·군 유통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는 그 정도가 약하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 단위 유통계 신성은 「UR」협상 및 농수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꼭 설치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농수산물 유통과는 신설이 기 되었습니다. 또한 따라서, 시·군 단위 유통계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총무처 및 내무부에서는 전국 일율적으로 현재 신설계획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해서 계속 신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이 신설을 적극, 현재 신설이 되도록 총무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머지 않아 실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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