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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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서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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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해문제는, 공해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해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은 우리 3백만 도민의 생명은 서서히 죽어가고야 말것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해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135개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매립장은 전부가 단순 매립장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 매립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단순 매립장은 모든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묻으면은 거기에서 고농도의 유해성 물질, 유기성 물질이 자연방조되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단순매립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35개의 단순 매립장이 2,3년 후면은 전부 다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또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 매립장으로 나갈 때는 얼마 안가서 우리 경북도의 산하는 전부 쓰레기 산으로 바뀔것이며 거기에서 자연방류 되는 고농도의 유해서, 유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생명은 서서히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70년대의 후반에 미국과 구미에서는 위생매립장을 개발했습니다. 이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생 매립장은 한곳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고농도의 위해성, 유기성 물질을 전부 방지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고 완전한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립장이 벌써 7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어서 각국에서는 위생 매립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시점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실정도 못 됩니다. 이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는 첫째,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2, 3개 시군에 광역 위생 매립장을 만든다면은 적어도 한군데, 그러니까 100억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지사께서는 과감한 위생 매립장으로 전환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엄청나지만은 30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위생 매립장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사께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위생 매립장으로 과감히 전환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위생매립장의 기술부족이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의 공무원이나 환경직, 이 폐기물 이용에 종사하는 직원이 기술직에 대해서 아예 전무합니다. 과감한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직원들의 세미나, 해외파견 연수 이런 걸 통해서 기술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부지사와 함께 대구시에서 광역 행정협의회를 하자고 해서 제가 함께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다기면 방천매립장은 18만평입니다. 여기에 대구시가 10년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었지만은 벌써 4,5차에 걸쳐서 민원이 일어나고 분규가 생겨서 이 대구시가 얼마나 머리를 앓고 있는지 저는 잘 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기술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위생 매립장을 만들자면은 7가지 정도의 완전한 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생 매립장은 첫째, 복토가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를 묻고 거기에다 흙을 30㎝이상 덮어야 됩니다. 차수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땅속으로 그런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토록 고농도의 「폴리에치렌」안그러면은 「콘크리트」벽으로 차수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메탄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기 시설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정화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하 관측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수배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큰 위생 매립장을 만들어도 오늘날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림비」현상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이기적인 이 사고방식은 정말 당에서 하면은 문제없고 좋다 해놓고 나중에 만들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곳은 쥐, 파리, 모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우리 주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찌꺼기는 태워 버리고 난 다음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부족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연구한다면은 위생 매립장으로 통해서 환경보호는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맑은 물과 맑은 공기로서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수창출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연구 끝에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광역위생 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 300만 도민들의 생명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매립장을 하실 뜻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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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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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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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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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서 의원께서 경북도내 위생 매립장 설치 및 광역 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실태를 보면은 도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대부분이 소규모고, 비위생 처리장으로 인근 주민에게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처리를 위한 신규 매립지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신규 매립장은 위생 매립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기존 쓰레기 매립장 30개소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해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신규 매립장 27개소에 1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도비를 대폭 지원해서 기존 매립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물론이고 신규 매립장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침출수 처리라든지, 차수막 시설이라든지, 가수 포집 시설이라든지, 우수 배제시설이라든지, 이와같은 완벽한 위생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신규 매립장을 건설시에는 소규모의 매립시설을 지양하고 환경처와 협조해서 국비를 대폭 지원을 받아서 광역 매립장 설치에 역점을 두겠으며, 완벽한 위생처리장 시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우선 경주권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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