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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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양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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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 1.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 2. 신한울원전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에 대한 경북도의 향후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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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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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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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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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 1.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 □ 월성1호기 조기폐쇄 현황 ◦ 월성1호기 :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조기폐쇄 -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낮은 운영 실적 등 -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 위한 후속절차 진행(근거 : 원자력안전법) ※ 원안위 승인까지 2～3년 소요, 승인까지 설비 및 인력은 현상태 유지 -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 최종 결정까지 계속 사용 가능 ※ 계속운전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310억원(집행 981억, 미집행액 329억) ◦ 정부 에너지정책 후속조치 이행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근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 □ 추진현황 ◦ 연구단지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변경 - 유치지역 지원사업 변경 신청(`17.12월, 경주시→산업부) ※에너지박물관건립(2,000억원) ⇒ 연구단지 부지매입비(900억원)외 2건 ◦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건의(`17.6월, 경주시→산업부) ※`19上 지역공모 추진 예정 ◦ 지역발전위원회 및 산업부 방문 건의(`17.11 ~ 12월) ◦ 원전지역 대안사업 및 원전산업 당면현안사항 건의(`18년~) ◦ 경제장관회의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 건의(`18.7월) □ 정부방침 ◦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인력에 대한 영향 고려,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원전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 지원 발표(`18.6월, 국무조정실) □ 건의사항 ◦ 원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 또한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 (가칭)｢원전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추진 ◦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국책사업 지속적 발굴․산자부 건의 2. 신한울원전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에 대한 경북도의 향후 대응방안 □ 현황 및 실태 ◦ 신한울 3․4 및 영덕천지 1․2 건설 백지화에 따른 신규 원전 백지화 ◦ 우리 도 예상 피해 규모 ∙ 고용감소 연인원 1,272만명, 지역 경제적 피해 약 9조 5천억원 □ 지역발전 대책 ◦ 영덕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 2조원(국 5,000, 민 1조5,000) ∙ 축산 블루시티 조성 : 190억원(국 95, 지 95) ∙ 영덕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반환 중단 : 380억원(국) ◦ 울진 ｢지역 특화산업 및 관광인프라｣ 육성 ∙ 덕구 관광랜드 조성사업 : 1,000억원(국 700, 지 300)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873억원(국 579, 지 294) ◦ 경주 ｢원전 주변지역 발전계획｣ 추진 ∙ 국제 에너지 과학연구단지 조성 : 7,200억원(국 6,000, 지1,200) ※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 방사선융합기술원 건립 등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술연구소 이전 유치 : 2,000억원(민자)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원전축소에 따른 道 에너지 정책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 추진 ◦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국책사업 지속적 발굴․산자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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