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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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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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시에 무시험 추첨으로 인해서 자기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10키로 내지 20키로 떨어진 학교에 시내버스를 2, 3번 갈아 타거나 봉고, 승용차로 등교시키는 것 등으로 인해서 교통 혼란은 물론 통학비용도 가계부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만 되면 가정마다 전쟁과 같이 분주함은 물론 새벽부터 분주한 부모의 마음이나 콩나물 같은 버스에 시달리는 학생의 마음이나 학교 부근의 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가게에 현혹되는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관들은 학생의 입장에 서서 이학구제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과 도시의 중앙은 공동학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거나 또는 입법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법만 앞세우고 안전하게 전례에 답습하는, 형식적으로 하면, 교육행정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 조치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이학구제나 중앙학구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일각에서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남녀공학으로 어린 학생들의 민감한 이성관계와 동일 감정을 가진 학생들끼리 탈선하는 경우로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는 원인도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학원의 인허가에 관한 법을 사회정화 차원에서 재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교육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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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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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김조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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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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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학교 진학시에 무시험 추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통학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단일 학군제로 되어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단일 학군제로 되어 있는 지역에 2개 학군 또는 중학군제로 제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교육법 시행령으로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또 학교별로 추첨에 의해서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학교수가 많고 또 따라서 거리와 교통 등을 감안해서 중학구로 별도로 설정을 해서 입학을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대도시는 중학구로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지역에 따라서 학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들 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학생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안동,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단일 학군제가 되어서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성을 감안해서 구미는 3개 중학구로 나누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항, 경주, 안동 지역은 아직까지 중학구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중학구로 가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가름으로 인해서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배치가 중학구별로 한 개권 또는 두 개권 세 개권 나누었을 때 그 부작용이 역시 또 따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학군제로 분리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들도 신중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그 방향은 학군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학생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포항이긴 합니다마는, 포항의 교육장을 통해서 의견을 저들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군제로 나누기가 무척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의검토해서 학군제로 분리 운영안을 지역에서 여러 측면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들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학군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학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학원이 난립이 되어서 이 난립된 학원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들 도내는 각 시·군 전체 통합을 하면 학원이 각종 학원을 총망라해서 약 1,6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는 역시 포항, 경주, 안동 3개 지역에 학원수가 가장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저들도 저들 나름으로 관계 규정을 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 지역에는 200m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200m 안에 또는 읍 지역에 10m 안에는 동일계 학원이 설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학원이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들은 수시로 저들의 인력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 저들이 이제 설립에 대한 규제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규제를 두고 규제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들 나름으로는 이런 규제라도 두어야 또 학원 운영실태를 자주 감독 또는 지도를 해서 문란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 이런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던 저들은 이런 거리 제한은 앞으로도 지금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리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롭게…… 자기 생업인데 왜 이것을 200m, 100m 규정을 두고 통제를 하느냐, 이것이 어떤, 내 생업에 대한 어떤 권리의 침해 아니냐, 이렇게 학원장은 와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란 장성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학원의 난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병폐가 그것이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조항을 저들 입장은 더 존속해 나가고 또 학원운영의 내실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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