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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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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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는 불안전한 역삼각형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인구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 8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가 감소했으며, 2017년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24조 원이 넘게 쏟아 부었지만 2017년 상반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어떻습니까? 경북은 이미 절대인구 감소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가임인구 비율은 42.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이고 노령화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멸 고위험’ 지역에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의성·군위·청송·영양 네 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에서 3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중 10위 안에 경북의 시·군이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정책의 문제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의 고령화 정책은 노인효복지과, 저출산 정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은 중앙정부의 실패한 정책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반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의 인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관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과 예산 항목에 저출산·고령화 대응평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는 출산율영향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2017년 현재 경북에는 95개의 저출산 정책과 56개의 고령화사회 대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없는지, 현실성 없는 정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151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출산율영향평가제를 우선 실시하여, 효과가 있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실에서 ‘출산율 현황판’을 걸어두고 이를 통해 우리 경북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직접 챙겨주시기를 지사님께 권하고 싶습니다. 경북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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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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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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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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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의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사업별 출산율영향평가제 도입과 도지사실에 출산율 현황판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에서 지난해에는 1.17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 3820명의 14.02%로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많은 매우 심각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이 1.40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고령화지수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전국에서 3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곳 중 경북의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7개 시‧도 중 고령화지수가 100을 넘어선 지방자치단체는 9곳이며, 전남 162.8 경북 145.4 전북 139.2 강원 137.7 등이고 세종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도시로 인해서 47.8로 가장 젊은 도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의 경우 경북에는 의성‧군위‧청송‧영양‧영덕‧봉화 6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최우선적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건의하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건의로 적극 공감하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도 인구절벽 해소를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지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별도 사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전담기구로 행정안전부 내 인구감소지역 발전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인구경제과를 신설하는 등 대통령 임기 내 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조 및 공조하기 위해 지난 3월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저출산 업무를 분리‧이관하여 실질적인 저출산문제에 집중하도록 미래전략기획단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조직과 체계를 1차 정비하였습니다. 인구정책팀 신설 이후 중장기 정책 발굴을 위한 저출산 극복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립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9월 말에는 추진과제 115개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의회와 협의 후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2개 시‧군이 확정되어 중앙예산 15억 원을 확보한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문제에 대한 저출산‧고령화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차원의 인구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항목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평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는 출산율영향평가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생각하면서 경상북도의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저출산‧고령화 사업은 151개 사업, 4638억 원 규모로써 저출산 사업부분에 출산장려금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미혼남녀 커플매칭 등이 있으며, 고령화 사업에는 56건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거점치매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명시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도 출산율 증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출산영향평가제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하여도 출산율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을 진단하여 출산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정책추진 결과에 대하여도 사업 종료 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를 통해 업무의 향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자 도지사실에 출산율 현황판을 걸고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금년 6월 전국 최초 지사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였으며 청년인구, 취업, 혼인, 출산 등 월별현황을 ‘경북 청년 이야기’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출산율 현황판도 도지사실에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여 의원님과 도민들이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지배되었던 저출산의 풍조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도민이 함께 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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