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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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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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김동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다 듣고 계셨지요? ○김명호 의원 우리 강남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김명호 의원 지금 답변은 그냥 ‘예스, 노’로 하셔도 됩니다. ○김명호 의원 공감하시지요? ○김명호 의원 강남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몇 명이 졸업했는지도 아시지요? ○김명호 의원 2317명이 졸업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강남초등을 졸업해서 저마다 짧게는 3.5㎞, 멀게는 7.5㎞ 중학교에 통학을 해왔습니다. 이제 1회 졸업생들은 성인이 되었겠지요. 지금도 강남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중학교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어린 동심 이해하십니까? “언제나 어른들이 중학교를 지어 주실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를 겪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맞지요?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게 된 데는 그러한 한국의 교육열이, 또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명호 의원 동의하시냐고요? ○김명호 의원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잘삽니까, 못삽니까? ○김명호 의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폐교된 면 단위 시골학교를 다시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시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안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 아까 지도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김명호 의원 아니, 숫자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명호 의원 초등학교는 모르지요? ○김명호 의원 고등학교도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동시내 소재 초등학교가 11개입니다. 고등학교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7개입니다. 균형이 맞습니까? ○김명호 의원 아니, 숫자로 척 보면 삼천리 아닙니까? 초등학교 11개, 고등학교 12개인데 중학교가 7개예요. 그런데도 중학교 하나 더 지으면 기존 중학교의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하고 과원 교사가 발생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학교가 남아도는 게 아니지요? ○김명호 의원 저는 아직 설립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김명호 의원 국장님, 4년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요? ○김명호 의원 아니, 파악하고 오셨느냐고요? ○김명호 의원 그때 교육감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동일학군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신설을 불허하여 이전 재배치를 요구하는 등 단독 신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 재배치를 권유하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강남동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라는 것까지 답변을 해왔고, 최근 제가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달마다 질문을 했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받았던 것 다르고, 5월 달에 받았던 것 다르고, 6월 달에 받은 것 다릅니다. 4년 전에 것은 물론 다르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4년 전에는 “이전 재배치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단독 설립은 어렵습니다.” 이게 골자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해도 강남동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대답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김명호 의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서울에 있는 교육부 당국자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경북교육에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그 요건이, 교육부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중앙에 가서 열심히 설득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뻔히 바라보면서, 제가 국장이라면 제 등 뒤에 어린 학생과 학부모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주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교육부를 뒤에 놓고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김명호 의원 물론이지요. 거쳐야지요.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쳐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더라도 신청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호 의원 “경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경북 전체를 이야기 할 것 없이 안동 강남 지역의 현상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다. 비록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 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란 말이냐?”라고 호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명호 의원 그래 한번 해보고 그러자니까요. 아니, 하고 보자는 겁니다. ○김명호 의원 자, 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년에 길주중학교가 개교되면서 다 같은 강 동쪽과 강 남쪽인데…” 그렇지요? “길주중학교가 ’99년도에 6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97년에 인가가 났고요, ’98년과 ’99년에 5주공, 6주공 약 800여 세대 이상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길주중학교는 27학급의 학교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길주중학교 학생 수는 740명입니다. 안동시내 중학교 7개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입니다. 가장 적은 학생 수는 경안여자중학교로 약 510명이고요, 가장 많은 학교는 안동중학교로 약 620명입니다. 길주중학교는 가장 늦게 생겼지만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120명, 많게는 240명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다시 세영 리첼 1차, 2차가 들어섰고 현재 다시 633세대가 시공 중이고, 1635세대가 사업승인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길주중 개교 이후에 총 3000세대가 더 들어서는 겁니다. 이미 들어선 것 820세대 이외에 빠르면 내년, 늦어도 3년 내에 2268세대가 또 들어서는 겁니다. 현재 740명이고요. 27학급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가장 많을 것이에요. 그런 길주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접한 강남지역에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주중학교는 그 용상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봅시다. 길주중학교가 생겨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는 중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길주중학교는 포화상태이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그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강남지역에는 그대로 이 중학생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안동시내 중학생 숫자 총원이 약 4100여 명입니다. 그중에 1200여 명이 용상과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하나이지요. 그러면 강남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신설을 하든 이전 재배치를 하든 하나 생기면 장차 용상동의 그 포화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겁니다. 그러니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김명호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따로 하나 신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김명호 의원 이전 재배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4년 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전 재배치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부지가 없다더니 이제는 이전 재배치 또한 신설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김명호 의원 저는 정말이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일반 행정당국에서 이런 답변이 들려온다면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육당국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에 의존해서 그런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듣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요. ‘보충질의를 하지 말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절절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안동 강남지역의 학부모들하고 안동지역 교육계 분들하고 안동시청 당국자들하고, 또 우리 안동 출신 존경하는 전임 교육위원장이셨던 이영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할 테니 그때 참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명호 의원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들고 오십시오. ○김명호 의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떼를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요구를 하는 그것이 현재 교육당국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여기에 와서 호소도 못 한다면 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행여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심기를 어지럽혀드린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풀어갑시다. 한 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봅시다. 우리 힘이 부족하면 힘이 더 큰 사람들 또 동원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김명호 의원 희망을 좀 주십시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그런 비관적인 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100년 뒤에 인구 1천만 시대를 살아야겠습니까? ○김명호 의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힘드셨을 줄 압니다. 저희 지역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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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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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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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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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김동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다 듣고 계셨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김명호 의원 우리 강남 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의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지금 답변은 그냥 ‘예스, 노’로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공감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명호 의원 강남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몇 명이 졸업했는지도 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 ○김명호 의원 2317명이 졸업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강남초등을 졸업해서 저마다 짧게는 3.5㎞, 멀게는 7.5㎞ 중학교에 통학을 해왔습니다. 이제 1회 졸업생들은 성인이 되었겠지요. 지금도 강남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중학교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어린 동심 이해하십니까? “언제나 어른들이 중학교를 지어 주실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 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를 겪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맞지요?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게 된 데는 그러한 한국의 교육열이, 또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그 당시에는… ○김명호 의원 동의하시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김명호 의원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잘삽니까, 못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살지요. ○김명호 의원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폐교된 면 단위 시골학교를 다시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시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안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가 이제… ○김명호 의원 아까 지도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명호 의원 아니, 숫자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초등학교는 7개가… 중학교는 7개가 있습니다. ○김명호 의원 초등학교는 모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호 의원 고등학교도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동시내 소재 초등학교가 11개입니다. 고등학교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7개입니다. 균형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것을 균형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호 의원 아니, 숫자로 척 보면 삼천리 아닙니까? 초등학교 11개, 고등학교 12개인데 중학교가 7개예요. 그런데도 중학교 하나 더 지으면 기존 중학교의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감소하고 과원 교사가 발생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학교가 남아도는 게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설립은 저희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명호 의원 저는 아직 설립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경상북도교육청이 마음대로 짓고 싶다고 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안동 정상지구에 애당초에 중학교가 설립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도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김명호 의원 국장님, 4년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저희들이 이제… ○김명호 의원 아니, 파악하고 오셨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전에 우리가 했던… ○김명호 의원 그때 교육감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면 동일학군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신설을 불허하여 이전 재배치를 요구하는 등 단독 신설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 재배치를 권유하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강남동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라는 것까지 답변을 해왔고, 최근 제가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달마다 질문을 했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달에 받았던 것 다르고, 5월 달에 받았던 것 다르고, 6월 달에 받은 것 다릅니다. 4년 전에 것은 물론 다르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4년 전에는 “이전 재배치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단독 설립은 어렵습니다.” 이게 골자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해도 강남동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대답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학교를 이전하든 신설하든 최소 규모가 24학급에 816명, 그다음에 세대수로는 60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호 의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서울에 있는 교육부 당국자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경북교육에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그 요건이, 교육부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중앙에 가서 열심히 설득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뻔히 바라보면서, 제가 국장이라면 제 등 뒤에 어린 학생과 학부모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주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교육부를 뒤에 놓고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 있고 모든, 우리가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전 재배치해도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명호 의원 물론이지요. 거쳐야지요.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쳐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더라도 신청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호 의원 “경북의 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경북 전체를 이야기 할 것 없이 안동 강남 지역의 현상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상황이다. 비록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 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란 말이냐?”라고 호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의원 그래 한번 해보고 그러자니까요. 아니, 하고 보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자, 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년에 길주중학교가 개교되면서 다 같은 강 동쪽과 강 남쪽인데…” 그렇지요? “길주중학교가 ’99년도에 6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97년에 인가가 났고요, ’98년과 ’99년에 5주공, 6주공 약 800여 세대 이상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길주중학교는 27학급의 학교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 길주중학교 학생 수는 740명입니다. 안동시내 중학교 7개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입니다. 가장 적은 학생 수는 경안여자중학교로 약 510명이고요, 가장 많은 학교는 안동중학교로 약 620명입니다. 길주중학교는 가장 늦게 생겼지만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120명, 많게는 240명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다시 세영 리첼 1차, 2차가 들어섰고 현재 다시 633세대가 시공 중이고, 1635세대가 사업승인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길주중 개교 이후에 총 3000세대가 더 들어서는 겁니다. 이미 들어선 것 820세대 이외에 빠르면 내년, 늦어도 3년 내에 2268세대가 또 들어서는 겁니다. 현재 740명이고요. 27학급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가장 많을 것이에요. 그런 길주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접한 강남지역에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주중학교는 그 용상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봅시다. 길주중학교가 생겨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는 중학교가 설립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길주중학교는 포화상태이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그 현상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강남지역에는 그대로 이 중학생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안동시내 중학생 숫자 총원이 약 4100여 명입니다. 그중에 1200여 명이 용상과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하나이지요. 그러면 강남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신설을 하든 이전 재배치를 하든 하나 생기면 장차 용상동의 그 포화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안동지역의 시내를 전체 학교권이라고 합니다. 학교권 안에서는 지금 수용정원이 43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은 40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240명이 현재도 부족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학생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러한데 의원님께서 지금 학교를 왜 신설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강북지역에는 빈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김명호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따로 하나 신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재배치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호 의원 이전 재배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4년 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전 재배치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부지가 없다더니 이제는 이전 재배치 또한 신설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맞습니다. 이전 재배치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정상지구가 처음 될 때에는 기준치가 4000세대였지만 지금현재 기준은 6000세대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쪽에서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전국적인 현실을 봤을 때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전이든 신설이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저는 정말이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일반 행정당국에서 이런 답변이 들려온다면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육당국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에 의존해서 그런 기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듣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요. ‘보충질의를 하지 말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절절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안동 강남지역의 학부모들하고 안동지역 교육계 분들하고 안동시청 당국자들하고, 또 우리 안동 출신 존경하는 전임 교육위원장이셨던 이영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할 테니 그때 참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김명호 의원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들고 오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고민해서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김명호 의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떼를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요구를 하는 그것이 현재 교육당국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여기에 와서 호소도 못 한다면 의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행여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심기를 어지럽혀드린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풀어갑시다. 한 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봅시다. 우리 힘이 부족하면 힘이 더 큰 사람들 또 동원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합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희망을 좀 주십시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고 그런 비관적인 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100년 뒤에 인구 1천만 시대를 살아야겠습니까? ○의장 김응규 김명호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힘드셨을 줄 압니다. 저희 지역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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