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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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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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불황, 물가 급등,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 자식이 취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물가는 오르고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주위의 개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악의 실업난으로 개인 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자동화설비 등으로 2020년 한국의 6%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70% 이상 감소하는 OECD 자료가 있습니다. 자영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전국 자영업 종사자는 670만 7000명으로 전년 685만 7000명에 비해 2.2% 감소한 반면 경북은 56만 4000명에서 53만 명으로 6% 이상 감소해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등 도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어려운 내수경기에 더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와 프랜차이즈의 갑질횡포, 살충제 계란 파동,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영업의 실패로 이러한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건실한 한 축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관련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집 앞의 슈퍼마켓, 과일가게, 미용실, 정육점, 세탁소, 빵집, 김밥집 사장님들도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며 한 아이의 부모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창업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폐업하는 데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평균 2500여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폐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 수가 5곳 중에 1곳이며, 전체 자영업자의 51.8%가 연매출 46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열악한 자영업 생태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 등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에 뛰어들지만 결국 장사의 노하우 부족,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창업단계부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 이들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예비 자영업자,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전직 지원 등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위주의 고용활성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전체 고용률의 28%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자영업은 어찌 보면 서민들의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2012년 시작한 부산의 ‘새가게운동’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형편이 어려운 영세소점포에 대학생과 전문가가 함께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해당 점포의 매출이 2, 3배 오르는 등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경영컨설팅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청년창업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함께 하는 동반성장 상생모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전국에 내세울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북형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가 작년 7월에 자영업자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자영업창업자에게는 창업상담, 창업교육, 현장체험 등의 창업단계를 지원하고,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클리닉, 자영업협업화, 자영업정리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내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자영업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더 잘사는 경북,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문제는 개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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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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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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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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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관용 다음은 도내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67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총 53만 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국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현장이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 중 40% 이상이 창업 1년 만에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해체와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설정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정책참여의 장을 마련해서 자영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골목상권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청년창업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지원 975억, 소상공인 보증지원 3562억 원 등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융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서 자영업자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형별 자영업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전문가형 창업을 강화해서 준비 없는 묻지마식 창업의 위험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한편, 대형마트 입점, 해외수출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로 영세 자영업자의 판로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직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귀농‧귀촌 교육 등 재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민생본부장 김남일 이태식 의원님께서 자영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방안,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북형 모델 개발 방안,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 자영업지원센터의 설립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영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 서비스 등의 시장 경쟁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경영자의 경영철학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하여 4대보험 가입 등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창업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2만 개 정도 있듯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 등의 행정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자영업자들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북형 모델 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새가게 운동은 대학생과 전문가가 참여한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달 청년 사회적기업가 네트워크 ‘청년괴짜방’ 1호점을 경산에 개소하였고, 대를 이어 운영하는 오래된 점포인 노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북청년 노포기업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형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경북에 적합한 경북형 자영업자 지원사업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 자영업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 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의 15개 시장이 선정되어 다양한 시장 육성 사업과 전통시장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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