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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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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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념하면서 광복을 위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의 삶마저 송두리째 내던졌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애환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를 ‘경북의 혼’이라 표현하시고, “경북은 한국정신의 창이요, 경북인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경상북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주창하며 “경북사람이 나라를 지킬 때 서울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자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국 경북의 광복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소외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년 전 본 의원이 광복회원들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에 현격히 뒤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한바, 다소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방치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도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끄럽습니다.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남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충남과 전북의 경우는 수권자만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고 경기도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20만 원, 강원도와 충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경북에서는 수권자와 배우자 공통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며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사적지 답사 지원에서도 광복회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도지부의 답사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무공수훈자회는 4000만 원, 월남참전자회는 30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광복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광복회 가족을 뵐 낯이 없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준공‧개관됩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위업을 기리고 광복회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서도 과연 호국 경북답다는 일신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약 20개월 후면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축사업 기획으로 부산한데 경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가 답을 내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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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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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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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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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님께서 광복회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안동댐 수질 개선, 대구소재 정부기관과 공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치고 계시고, 또 특히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도정질문을 듣고 있으니 명문 도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적인, 그런 뛰어난 소양이었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질곡의 역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대를 잇는 가난, 패배의식에 짓눌려 섣부른 희망,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당당한 나라 G20 코리아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만을 걱정하며 헌신했던 선열들의 뜨거운 피와 눈물의 대가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최선봉에 서서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와 자정순국자를 배출하였고, 6.25전쟁 시에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 기념하고 순국선열과 후손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5만여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경상북도 보훈회관이 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보훈가족 권익 증진과 자존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이달 30일에는 경북의 독립운동 역사를 집대성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증축을 마치고 문을 열게 됩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해 보급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도 꾸준히 발굴‧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열들과 그 후손들의 값진 희생에 비하면 그 지원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 대상이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단순한 금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금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사적지 답사 지원에 대해서도 광복회와 지속 협의해서 하나하나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3.1만세운동 100주년 행사는 민족사적으로나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정부기념행사 추진 등과 연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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