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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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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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경상북도가 대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시 시대를 개막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대다수 중앙정부 소속 기관들과 공기업들은 여전히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과 대구를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병무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관세청, 기상청 등 정부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재 정부 기관과 공기업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이 기관들이 경북본부를 분리 신설해서 경북지역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끈덕지게 요구해야 합니다. 때마침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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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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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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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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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님께서 현재 대구에 소재하면서 경북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의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백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도청을 이전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도청이전은 단순한 소재지의 변경을 넘어 도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 지난 신도시는 이전 당시에 비해 인구가 4배 이상 증가되었고, 158개에 달하는 상가들도 입점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예정된 고등학교가 개교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도 완비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관, 병‧의원, 대형마트 등도 곧 들어설 예정이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도 빠른 속도로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통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6월 말 개통하는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와 포항∼안동 간 국도 확장 등 진행 중인 SOC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의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웅도 경북의 도읍지로서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당초 계획한 2027년 인구 10만의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대구소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깊은 공감을 드립니다. 기관 유치는 신도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며, 경북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편의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1차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관기관‧단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총 107개 이전희망 대상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 상당수의 기관이 이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 107개 기관 이외에 현재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실제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유치 노력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병무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 해당 기관의 성격, 이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설치 또는 지역본부의 분리 신설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신설도 3백만 도민들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유치대상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기관별 세부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및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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