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
김용수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지방행정의 전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도 지금까지 농정수산행정은 중앙의 지사나 도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일선 기관이 농정은 자율성을 잃고 의존적인 행정이 계속되어 있고 기초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에는 심한 갈등이 야기되고 점차 일선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민에게도 관 의존적 행정 의문적인 형태가 고착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행정이 이를 대행해 주도록 기다리게 되고 정부의 대응이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를 비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농어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등 구체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농어민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부지사 김광원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김용수 의원께서 농어민의 관의존적 성향에 따라서 행정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도록 바라고 기대에 부합치 않으면은 집단행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정이, 과거의 정책이 생산단계부터 수종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이 주도하여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계몽을 통해서 시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고 또한 다수종시대, 통일벼 시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어려운 일은 무조건 관에 의존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성이 있고 자기 노력으로 기술개발이나 경영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소홀히 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농업환경도 이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여건, 의식, 교육수준 등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이제 우리 농정도 전환기 농업으로써 관 주도를 탈피해서 자율영농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농민들 스스로 책임하에 자기 경영, 자기 기업 시대로 가야 될 때가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은 농산물 교역 자유화 추세에 대농해서 저희들이 공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영농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체계를 근대화 하는 한편 소득작목 등의 개발을 통해서 농업의 국제화, 기술화 추세에 적응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자매 도시인 「시마네」현에 가서 보고 놀라운 사실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하는 우리 농업이 과거 농업지도처럼 현장에 서 쌀을 심경을 해라, 갈아라, 엎어라, 베라, 이런 단계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해 나가서는 반드시 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이 연구실 속의 조직배양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이 견딜수 없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의 전환기적 갈등,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출되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들이 딛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고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최대 인내를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갈 때 농업도 하나의 경영체계로 제자리를 잡게 되고 정부에 대한 무리한 요구도 점차 해소돼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