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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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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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급변하는 정국, 글로벌 경기 침체, 4년 연속 실업률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 사업은 2009년 10월 한국사마사회 공모에 우리 경북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두 차례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경북도와 영천시에서는 약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과 주 진입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 건설 관련 사업을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마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설계업체 공모에만 약 4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와 영천시의 사업 착수 촉구에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레저세 감면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내세워 후보지가 선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설계 착수를 하지 않고 있어 영천지역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에 경북도와 영천시의 노력으로 한국마사회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 문제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마사회가 우리 도에 납부하는 세금은 경마 시행 시 발권하는 승마투표권의 발매 총금액의 16% 정도이며, 그중 광역세인 레저세는 10%이고, 그 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6%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신규 경마장 건설로 인한 초기 재정 압박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공모 시 레저세 감면을 유치 조건에 제시한 걸로 압니다. 우리 도에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그 당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레저세 감면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건설의 남은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지사님, 시장님, 관련 부서에서 국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당면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도 단위 T/F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면현안의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방안과 현재의 추진상황,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마공원 유치 당시 설치‧운영하다가 중단한 한시기구인 경마장건설추진단을 재가동시켜 경마공원 건설 관련 제반사항과 우리 도 말산업의 육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재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본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국처럼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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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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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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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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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말산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농업 6차 산업혁명의 대표 모델이기도 합니다. 말산업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말 3마리가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통계가 보고된 바 있고, 여기서는 독일올림픽승마협회 통계 조사였습니다, 2009년도. 미국에서도 “일자리문제의 답은 말산업에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써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말산업 규모는 2012년 2조 8000억에서 올해 4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만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말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말산업 가능성에 주목했고 그간 세계대학승마선수권대회 개최, 또 5개 시·군을 잇는 말산업특구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2009년 렛츠런파크 사업의 영천 유치로 시장 선점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금호 청통면 일원에 44만 6000평이고 사업비가 5000억입니다. 경마장과 부대시설, 가족공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렛츠런파크를 중심으로 한 말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착실히 수행하는 등 조기 개장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공유지 내의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레저세 감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착수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혜련 의원님을 중심으로 김수용 의원님, 또 지역 도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중앙정부, 마사회 등과 오랜 시간 교감해 왔고 지금도 교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에는 도지사실에서 한혜련, 김수용 의원님과 함께 이만희 국회의원, 이양호 마사회 회장과 함께 공동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에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법이든지 규정, 운용에 관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도 했고 고민 과정에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6월 3일날. 임대 공유지 내에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 물꼬는 텄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힘입어서 한국 마사회에서도 오는 11월까지 설계 준비를 마치고 12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에 있는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사업의 추진동력을 다시금 마련해 주신 한혜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던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을 직접 타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아울러 레저세 감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관련 부처, 마사회 등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다행히 지난 9월 8일 말 산업 육성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마사회, 정치권, 국회의원들과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담기구 재가동과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상황,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담조직 구성이 꼭 필요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이 조기에 구체화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농촌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momentum)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유치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정 등 행정에서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영천이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무적으로도 그랬고. 말 산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이 진행하는 데 우호적인 입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득을 하고 조합을 해나가면서 레저세 감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큰 돈이, 세수가 1천억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 또 영천의 지역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것이 영천에 된 것도 단순히 영천의 여건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있고 울산광역시가 있고 포항이라는 도시, 구미, 경산 이런 외곽 도시들이 주변에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마사회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장을 직접 만나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도 하고. 또 행정라인에서는 여기 바로 부지사 출신 동료들이 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직접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시원하게 한혜련 의원님께 딱 갖다 바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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