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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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찬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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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벽지에 국민학교의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본의원이 전반적으로는 시간 관계로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금릉군의 문의국민학교의 경우 금년에 1학년 입학생이 3명이고 전체 아동수가 41명입니다. 교직원이 8명인데 이러한 것을 볼 때 교육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생각되며 또한 도내 전역에 이러한 50명 미만의 국민학교가 몇 개나 있으며 30명 미만의 분교가 몇 개나 있는지 이상과 같은 국민학교와 분교는 하루 빨리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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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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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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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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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이 50명 미만인 국민학교 또 30명 미만인 분교장 또 국민학교는 분교장을 분교장은 통폐합할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국민학교는 62개교가 있습니다. 또 힉생수 30명미만인 분교장은 142개 분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를테면 참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뭐냐는 말씀은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그 추진 실적은 계획에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을 하는 기준은 본교 통폐합은 학교 단위 학생수가 180명 이하고 6학급 미만으로 4Km 거리안에 학교가 하나 있고 그런 학교는 본교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고…… 그 다음 분교장 통폐합은 분교장이 학생이 10명 미만이면 분교장 분교장 통폐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교장 격하는 분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것은 이에 격하라는 말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하나의 학칙 변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본교에서 분교가 되는 것은 학생 100명 이하는 분교장으로 바뀌어 지도록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다는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이 통폐합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92년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통폐합한 학교가 62개 학교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93년에 53개 학교를 통폐합 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앞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보다는 통폐합 실적은 더 수가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의 계획은 '95년도까지는 160개 학교의 통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을 통한 어떤 효과적인 학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계찬 의원님 다음 질의해주신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은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은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하는데서…… 대도시는 평준화 시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는 그 간에 안동시가 평준화 지역으로 평준화 시책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안동이라는 그 지역의 여건이 평준화로 인한 얻는 점 보다는 잃는 점이 많다고 하는 지방의 여론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 안동지역의 평준화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평준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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