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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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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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년 전 본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차 거론합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중학교 문제는 탁상행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한 번의 오판이 얼마나 일을 크게 그르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문제를 연구하면서 18년 전 경북교육청의 근시안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지정된 안동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1만 4253㎡의 중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학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부지매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2001년 1월 개발사업계획은 변경되었고, 학교용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비싼 값에 매각되었습니다. 2003년에 개교한 강남초등학교는 개교 5년 만에 학생 수가 1130명에 달했고, 중학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교육당국의 안목에 지역 시민들은 실소했습니다. 안동시 강남동은 2017년 6월 현재 3738세대, 1만 486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신시가지입니다. 또한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배후에는 3618세대, 7599명이 거주하는 남선면과 임하면, 남후면이 연접해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므로 7356세대, 1만 8085명이 거주하는 독립 학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초등학교는 36학급, 989명이 재학 중인 바 안동 소재의 초등학교 중 두 번째로 큰 학교이고, 지역 내 중학생 수는 538명입니다. 대규모 초등학교와 3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유독 중학교만 개설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9개 학급 규모에 달하는 남녀 중학생들이 매일 아침 전혀 다른 생활권인 강북 지역 곳곳에 산재한 중학교로 최단 3.5km에서 최장 7.5km의 거리를 뿔뿔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봐 주십시오. 일부는 부모가 등‧하교를 도와주지만 상당수는 버스를 갈아타가며 장시간 등‧하교해야 하고, 또 적지 않은 학생들은 낙동강 인도교의 찬바람을 맞으며 긴 시간을 걸어서 등‧하교해야 합니다. 보다 못해 강남지역 학부모들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강남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각계에 제출했습니다. 서명록입니다. 하지만 안동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경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강북지역의 기존 중학교 학급 감축에 따른 타 공‧사립 중학교 및 지역민 동창회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학교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답변의 근저를 들여다보며 ‘아, 이분들에게는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애당초 안중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강남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되면 강북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급감축과 과원교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생활권인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을 외면해도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감소 추이로 인한 교육행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른 생활권인 강남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만 마냥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동 교육의 최대 현안인 강남지역 중학교 설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날 근시안적 행정으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던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신설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기된 몇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첫째, 강남동 소재 성희여자고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하자는 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교와 재단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모교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을 동창회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성희여자고등학교의 기존 학급 수인 18학급 내에서 중‧고 병설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연 18학급으로 중‧고 병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고생들이 독립건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립재단이 교사 신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경북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중학교를 신설하든지 강북의 공립중학교 1개교를 강남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는 있기 마련이므로 민원발생 소지와 선결요건들은 상존할 것입니다. 다만, 부지확보라든가 강북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갈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부에 내재된 사안들은 안동시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경북교육청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4년 만에 또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규정에 대한 경직된 해석과 적용에 따른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중학교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고전적 교육철학이 묻어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존의 법과 규정이 현실여건에 맞지 않다면 법과 규정을 보다 신축적으로 재해석하고, 때로는 고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사람 중심 경북 세상’의 희망적인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내해왔던 지난 15년간의 고통을 헤아리셔서 중학교 설치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교육청이 비관적인 미래관에서 벗어나 희망이 용솟음치는 새로운 경북교육으로 방향을 재정비하여 선택지를 제시해 주신다면 안동의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화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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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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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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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님께서 안동의 강남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동의 강남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강북의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절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남지역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에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말씀드리면 경북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과거 10년간 매년 평균 1만 명 이상 감소하였고, 내년 2018년도에도 6000명 이상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올해 대비 2018년도에는 1995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안동지역의 중학교의 경우도 158명이 감소하여 기존의 학교의 학급수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동 강남지역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강남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11년에 1274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 36학급에 98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최근 10년간 170개교를 통폐합하였으며 안동지역에서도 초등학교 5개교를 폐교하였고 또 내년 2월 28일 자로 중학교 5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1개 학교로 통합한 기숙형 중학교를 내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계속 폐교가 되는 상황이어서 학교 신설은 교육부에서 기준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짓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4년 안동의 정상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는 중학교 부지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의 중학교 신설 요건이 4000에서 6000세대에 1개 학교가 설립되도록 돼 있어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중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용상동, 옛날 안동고등학교 부지에 길주중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정상지구에는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강남지역 중학생들의 통학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신설, 또는 강북에 있는 중학교를 강남으로 이전 재배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 전에 현재 중학교 설립 최소 규모인 신규개발 세대수 6000세대∼9000세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일학군 내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신설을 불허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의 예산이나 의지만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강남동과 인접한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에 주소를 둔 중학교 학생 수가 90명으로, 강남에 주소를 둔 현재 중학교 538명을 합하여도 교육부 신설요건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전 재배치할 경우에도 신설학교의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또한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학교 이전 시에도 신설 최소 규모인 24학급에 816명을 충족하자면 강북 학생들이 강남으로 통학해야 하므로 원거리 통학문제는 그대로, 역으로 남게 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시점에서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안동 강남지역의 인구 증가와 학생 수 증감추이, 교육여건의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요건이 구비될 경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남지역의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 오셨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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