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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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수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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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이 향상됨과 동시에 국민의 체력 향상과 식생활 「패턴」이 종전의 곡물 위주에서 육류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바 육류의 소비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서 국내 쇠고기 수급조절용으로 수입을 하여 활용하려 하고 있으나 일반 판매점에서는 상업용으로 둔갑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쇠고기 유통물량 중 수입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63%나 되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돼지고기도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많은 량이 돼지고기 수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사이 그 부족하던 돼지고기가 상당량 나마돌아 돼지 값이 폭락이라는 지상보도가 나오곤 합니다. 이렇게 산지시세는 3, 40% 가격하락이 되었는데 시중 업소의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요? 금년도 정부의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얼마이며, 산지 시세가 내리면 시중 소비자 가격도 신속하게 따라 내리는 행정 지도계획과 우리나라 한우도 수입개방에 대비한 일본의 「하오」처럼 육질을 대폭적으로 개량하여 수입육과 경쟁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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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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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림수산부국장 김덕배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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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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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육류 소비량이 점차 증대되는 바 금년도에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얼마가 되고 도내에서 수입 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되는 사례는 없는지 돼지고기 산지 시세가 내리면 소비자 가격도 내리게하는 행정 지도 계획과 우리나라 한우를 일본의 「하우」와 같이 육질을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울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 쇠고기 소비량은 20만6천t 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 쇠고기가 11만5천t으로 약, 한 55%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 소비량은 52만2천t인데 그 중 수입돼지고기는 2만톤으로 약 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10월말 현재 수입 쇠고기 판매 실적은 1,848t이며 시·군에 설치된 79개소의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정육 판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슈퍼 이러한 점포에서도 포장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육을 한우육으로 둔갑 판매할 경우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것을 식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7월 울진에서 식육업자가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을 했습니다. 적발 해가지고 속여서 파는 것을 사기죄로 고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안정대책으로 10월중 생돈 90㎏ 기준 가격이 14만4천원인데 돼지고기 가격, 육 한근 600g당 3천6백원이 던 것을 현재, 생돈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도 3천원으로 내렸다하는 것을 아까 정재학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업소가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세무 당국에 통보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우를 일본의「하우」와 같이 육질을 고급화하고 이 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비육, 400∼450㎏되면 시중에 농가들이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출하 체중을 500㎏이상 까지 특수 장기 비육해서 출하토록 내년부터 한우 집단사육마을 20개소에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고급육 양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400㎏이 넘으면 비육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사료는 많이 들어가고 비육되는 속도는 늦기 때문에 농가에서 400㎏만 되면 출하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농가, 500㎏이상 만드는데 농가의 손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급육을 양산을 하는데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단지내에 축사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영기를 설치해준다든지「캇트기」를 지원한다든지 생산비 절감 효과를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도모를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등급제 실시에 맞추어서 농가가 500㎏이상 생산된 고기를 고가로 고급육 생산육 판매가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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