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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춘우 의원

이춘우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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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정부, 관계기관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가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고,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3월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안전 및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농업·농촌 부문의 대책은 제외되었고 그 후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업·농촌 부문은 외식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 과채류농가, 낙농가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우며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이들 농가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성의 산수유축제, 영양산나물축제 등등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영유아원 등의 복지시설이 폐쇄되면서 영유아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 돌봄 공백 문제도 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해 농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중 자진신고로 출국한 사람이 1만 7142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상반기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4532명 가운데 75%인 베트남·필리핀 출신 근로자 3432명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철 일손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7만 원～8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대체 농업 인력의 수급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과수원의 열매솎기부터 곧 있을 마늘과 양파 수확의 어려움이 점점 예상됩니다.
농업의 특성상 파종이나 수확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농촌 현장과 인력지원이 가능한 시민 및 봉사단체 등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야 농촌 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각국은 농업 부문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코로나19 사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풀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억 달러를 농업 부문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농업 인력난 대책 마련에 나서 독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8만 명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해고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영국은 정부 주도로 농장과 도시의 실업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최저임금 상승,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경쟁력이 약해졌으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예산에 농업·농촌 부문 대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농산물 생산 주체별, 생산 품목별, 생산단계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현장의 농업인과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체 농업인력 수급, 농업 긴급금융 지원, 농산물 수매 확대, 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농촌 취약계층 건강복지 대책, 농촌지역축제 대책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수당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제도는 불충분한 농업직불금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농촌과 농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농업직불금 제도는 WTO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가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가소득 가운데 직접직불제의 비중은 3%에 불과하여 유럽연합의 30%, 일본의 13～14%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쟁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95% 수준이었지만 2012년 57.5%까지 하락했으며, 현재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소득감소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 1083만 명에 달하던 농촌 인구는 2019년 224만 명으로 떨어졌고,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기준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6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60.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75만 3000명, 즉 33.5%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농가기본소득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전남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은 2017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농가 단위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100 농가에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도의 농민수당제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2019년 농어민공익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1459억 원～4171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가당 6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북은 2019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간 3065억 원을 편성하여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강원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시행할 예정이며, 충남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출범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밖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통해 농가당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경기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은 농민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타 도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농민수당제의 도입과 농업인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농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인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앞다투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도임을 자처하는 경북도는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농업인을 살리고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농민수당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예산만으로는 농민수당제의 도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의 비율을 높이거나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제와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추진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의 교통문화지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17곳 중에서 경상북도의 교통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마다 교통문화와 관련한 지표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를 다시 음주운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속도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 등을 세부 지표로 나누고 점수를 측정해서 점수별로 5단계로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으로 2018년 75.25점, 2017년 73.61점보다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빈도는 2018년 8.84% 대비 절반이나 감소한 4.22%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으로 타 시·도의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상북도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 31일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경북은 부산의 75.73점보다 0.84점이나 낮은 74.6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84.03점으로 1위이며, 세종과 제주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년간 17개 시·도의 교통문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서울 84.80점, 2018년 제주 83.37점, 2019년 광주 84.03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한 반면 경북은 2017년 77.23점 17위, 2018년 73.37점 16위, 2019년 74.69점 17위로 매년 꼴찌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전문성 및 예산 확보, 교통안전 정책의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안전 실태 지표는 광주 등 상위 광역 지자체는 정말 높게 나타났으나 경북은 4.65점으로 충남의 4.19점에 이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통문화지수 꼴찌라는 오명이 경상북도의 교통안전 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통안전 준수는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는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행태 개선, 무단횡단과 같은 보행행태 개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의 경상북도의 교통문화 현실이 더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및 관계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지도감독, 교통안전 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교통안전문화 개선과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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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의 대책, 농민수당제 도입, 교통문화지수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농수산위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정책 제시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해박한 지식으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베트남, 러시아 등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안보가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식량도 스마트팜이나 곤충산업 등을 통해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외식업 불황 장기화와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학교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농촌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경상북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서 농업 부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1500억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 농가 보상은 물론 농산물 판매와 소비 문제, 농촌 인력 해결,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 농민단체 등과 연계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향후 정부 추경 시 농업 부문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정책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간 도에서는 농촌 현장 및 SNS 등을 통해 농업인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시·군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에는 농축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 대표,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장의 피해를 진단하고 향후 농업 혁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비중 있게 다뤄진 식량 수급 조절과 조사료 생산, 농촌 고령화 대응, 수출 다변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장단기 과제로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이 실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책 입안 과정에서 도의회와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피해 조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을 찾는 방문객이 줄면서 현장 판매를 주로 하는 품목의 피해가 컸으며, 외식업체와 학교 급식 공급 품목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청도·영천을 중심으로 미나리 판매가 급감하였고,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끊겨 약 3000여 생산농가 70여 품목에 피해가 나타났습니다만 경북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밥을 먹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축산물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 한우의 경우 4월 기준 ㎏당 가격이 전년 평균 대비 6.7%, 돼지의 경우 전년 평균 대비 21%가 상승하였고, 중단된 우유 급식은 4월부터 각 가정으로 멸균우유가 공급되면서 낙농가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농산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유통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 등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없는지, 가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에서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 예방 및 최소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20억 원 추가 지원, 총 750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이미 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 1001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을 연장하고 금년도 이자 1%를 감면하여 1772명의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화훼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자금 370억 원,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497억 원, 또 저리로 국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도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식품 유통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힘내라 대구경북’ 특판행사를 전방위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공공기관, 우리 도청, 도의회, 교육청, 농협, 경찰, 군 등 모든 기관이 경북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과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사이버 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특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16개 시·군 온라인 쇼핑몰과 우체국, 위메프, 카카오톡 등 제휴몰이 함께하는 동시 특판행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 농협과 함께하는 경북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안테나숍 특별판촉전,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도 다각적으로 열어 5월 현재까지 총 100억 원 이상을 판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가 피해 해소를 위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968개교 26만 명의 학생 가정에 78억 원을 지원하여 3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당초보다 4배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내 13개 시·군에 설치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F-1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방문동거 인력과 도시의 일시적 실업자 등 약 1만여 명의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매칭시켜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 지원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농촌 봉사활동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경북 농축수산업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비대면 온라인 유통의 확대, ICT 기술 적용 등 농업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곡물 자급률 제고 등 생산 혁신과 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 유통 혁신,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한 농업 기술 혁신 등 6대 분야에 대한 농업 혁신과 농업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 문제, 농업 문제, 농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식량안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더 지나면, 한 30, 40년 지나면 무조건 국민 기본소득제가 채택되리라고 봅니다. 왜? AI시대가 오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시대로 가는데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소득제나 특히 농민수당제 이런 것을 하면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안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발전되고 적극적인 형태로 갔을 때는 농민 소득기본제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5만 원, 연간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가끔 있습니다, 일부 시·군도 있고. 우리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는 필요성은 이것은 무조건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정부에서 공익형직불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농민들께도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분위기를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한 3.1%, 올해 3%가 넘었습니다. 4% 정도로 올리면, 그러니까 한 5조 정도 더 플러스하면, 공익형직불제로 가면 농민들 소득이 엄청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그런 문제를 상의하면서 우리 도만의 문제도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지수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질서위반과 많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현재 연간 10만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18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경북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12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질서 유지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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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경북도의 입장 및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국가적·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농민기본소득제는 일정 금액을 개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에 전남 강진군이 농업경영안정자금 7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19년도 해남·함평군이 수당을 지급했고, 우리 도에서는 봉화군이 작년 하반기, 청송군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충남도와 전남·전북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경기·강원에서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원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소요 재원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농가 수가 가장 많은 우리 도는 17만 5000 전 농가에 5만 원씩 60만 원을 연 지급할 경우에는 105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농민이 주장하는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도비 1260억을 포함한 4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업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이 75%, 미국과 일본도 한 25%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처음 공익직불제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농업예산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농가소득에서도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유럽연합은 32%, 미국·일본이 10%, 20% 이상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5% 수준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가기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직불금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하고도 직접 건의도 했고 또 협의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농업인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민수당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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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춘우 의원님의 교통문화지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과 질문 내용에 공감하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설명해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교통문화지수는 신호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의 운전행태 항목과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무단횡단 비율 등의 보행행태 평가가 75%이고, 교통안전정책 및 사고발생 빈도가 25%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낮은 평가 원인으로는 평가배점의 75%를 차지하는 운전행태와 보행행태와 같은 행태적 요인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모두 16위를 차지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교통안전 노력에 정책적인 측면과 함께 긴 도로 연장과 많은 교통량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불리한 여건 등이 부가적인 요인으로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면적이 전국 최대이고, 도로 연장은 1만 3324㎞로 전국 2위,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5만 대로 전국 5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통안전체계 향상과 함께 행태 및 의식개선 교육, 교통사고 방지 등의 행정적인 책임이 크며,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하며 그 대책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사님께서도 간단히 설명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서 도민과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18개 과정, 연간 13만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노인대학이나 경로당까지 찾아가서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도민들의 교통안전 행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욱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등 안전한 도로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 설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단횡단 방지 펜스라든지 CCTV,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에 18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문화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더욱 강화·내실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환경 조성을 통해서 교통문화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체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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