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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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대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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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지사님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병행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2천년 대지 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모든 공해없는 경북을 설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류층의 수질은 양호하고 하류층의 수질은 나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는 많은데 공해를 배출하는 없소 단속에 대한 실태와 파악을 했는 현황과 그 처벌에 대한 내역은 한가지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소상하게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은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단속하여 피래미 잡는 격이라는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굴뚝의 연기는 공해가 없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굴뚝의 연기는 공해가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여론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시내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에 가령, 예를들어 정비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업소가 정말로 유해대상이 되지 않는지 공해를 내뿜어내지 않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업소는 시내에 언제까지 두고 있을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을 막을 길이 없느냐, 왜 안막느냐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별장 현황을 말씀 해 달라고 했는데 6개 시·군에 24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유인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사님께서, 지사님이 계셨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으며 했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7월8일날 개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10일 「잼버리대회에 가시느라고 7월10일 개원한 그 내용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씨름왕 선발대회에 가시느라고 우리 부지사님이 나오시고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우리 추경예산을 결정한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명이라도 해 주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는 말씀을 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마칠 때 말씀 해 주시든지 오늘 말씀해 주시든지 그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앞에 놓여진 답변서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여기 두분이 기록하는 속기록에서 나온 교육청 답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89·90등으로 금년말까지 완전히 2부제 해소하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교육감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은 금년도에 실시하는 그 계획은 완전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해 놓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이사를 해 왔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하고 제가 조사해 본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해소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변환경 문제를 가지고 `91년 6월28일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정화구역 50m하고 상대정화 구역 200m, 이 지정은 오래 된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 유흥업소나 이런 것을 보면 무허가 내지 힘 좋은 사람들이 허가를 내 놓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마음놓고 불량학생들을 길러내지 않으려면은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하루빨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 대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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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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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김조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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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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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부제 수업 완전 해소 계획을 얘기를 하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제가 답변을 드린 가운데 `91년도 사업, `92년도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2부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현재의 계획으로는 `92년도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었을 때 `93년 3월1일자로는 2부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뜻밖으로 어떤 불규칙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환경정화에 대한 강화대책이 서야 되겠다는 재 강조가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들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들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정화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없고, 모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금후는 절대구역이건 상대 구역이거 유해업소 신규업소 허가 업무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 있는 유해 업소에 대한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정화를 해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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