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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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수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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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농촌과 농민들이 도·농간의 격차,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전환기적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곡 수매가만해도 정부에서는 수매량 850만석에 수매가 7%인상의 불가피성을 개도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재야단체에서는 농민에 대한 소득보상 차원에서 최소한 16%인상에 1,000만석 이상은 수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풍조만 조장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기 위해 집단접촉이 아닌 개별접촉을 통하여 정부시책을 대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추곡수매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선산읍 유지혁씨 농가의 경우, 기계화 영농과 위탁 영농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1,200만 가마를 수확하였으나, 그 배정받은 물량은 일반벼 200가마, 통일벼 150가마 해서 350가마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50가마는 판로가 어려워서 위탁영농을 포기해야 할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해 줄 대책은 있는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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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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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우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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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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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수 의원께서 추곡수매량 850만석 결정으로 기계화 영농, 위탁영농 농가에 희망수매량이 절대부족 이를 해결할 방안이나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추곡 수매량을 850만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당초 정부는 600만석 수매에 소요되는 자금밖에 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하기를 850에서 950만석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사실은 쌀 제고가 적정량인 600만석보다도 2.5배가 더 많은 1,450만석이 보완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이중곡가제로 해마다 양특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90년말에 4조4천774억원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91년에도 한 8천억 정도가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매량을 만족할 만큼 대폭 결정을 못하고 850만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최대한 수용할 정부로서의 한계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정부에서 무한정 수매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또 생산 농가에서는 양질미 위주로 생산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양곡의 수급도 시장 자율 유통 기능에 따르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매제도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확기에 쌀 수집 여건을 조성하고 홍수 출하를 억제하기 위한 양곡담보융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계화 영농 농가는 대부분이 대규모 전업 농가입니다. 그래도 위탁농가는 도시에 거주하거나 농업을 위주로 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수매량을 영세농가에 비해서 많이 배정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을 모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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