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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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각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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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근교의 경상북도 시, 군 주민들이 2세 교육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생활을 위한 수입근거는 경북에 두고 주민등록상 완전 전입을 하는 경우와 위장으로 전입하여 도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세를 낙후화시키는 학군제의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대구에 있는 국민학교에 가야만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까? 동심의 어린 눈에는 고향과 친구를 버리고 떠나는 온정의 눈물이 오고 가는가 하면 어깨를 으쓱하는 아이도 있어 어린 아동들의 순진 무고한 마음에 상처를 주며 위화감이 싹트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열 때문에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교육제도의 모순 때문입니다. 시골이든가 도시든 어떤 선생님께 배워도 교육은 균등해야 합니다. 국민교육헌장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라는 구절은 어디에 갔습니까?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가고 싶은 학교는 어디든 갈수 있었던 제도가 어느 날 치마바람 입시 혹사다 하는 해결 방법이 졸속하게도 문교부장관 한사람의 모방교육에 의해 한국에 독일식 학군제라 는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곳은 독일이 아니고 한국인줄 몰랐습니까? 이 제도는 우리의 전통과 명분을 말살 시켰습니다. 촌사람 소리 듣기 싫으면 도시로 오든지 가거라 그리고 그 형편이 여의치 못한 자는 영원히 촌사람이 되리라는 피해 망상적 제도가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교육의 총책이신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그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하셨으며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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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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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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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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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도시 인근의 위장전입과 전입에 따른 교위가 악화되어 가는데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학군제가 가지고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앞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그 질의를 듣고 저희들은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 학군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교육법 시행령으로 묶여져 있는 제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청 단위로 저희들…… 우선 제 자신이 교육감의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이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도 많은 분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으로 고심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습니다. 허위진출이 현재 규정으로는 국민학교 아이가 이주를 간다, 소속학교에 원래 학교의 교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갑니다. 주민등록이 퇴거 신고를 내면 퇴거를 시켜주니 주민등록을 옮겨갑니다. 옮겨져 가면 옮겨져 간데서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입학이 됩니다. 입학된 학교에서 교장이 원래 학교 교장 앞으로 이 아이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원본을 보내달라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의 교육행정조직으로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어떤 제도를 설정함으로서 또 어떤 저희들이 지시함으로서 해결지시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우선 저희들도 이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도내의 학교가 영세화 되어가고 있는 원인이 비단 학교 학생들의 도시전출만이 원인은 아닐테지요마는 학생들의 도시 전출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가진 원인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더 깊이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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