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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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성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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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 문제는 영농 후계자 제도란 영농 기술의 발전과 농촌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발전의 역군을 양성시키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계자의 제한 연령 상한선 35세 까지를 영농후계자 대상으로 한 것은 연령의 지나친 상향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고 농대 출신에 대한 지나친 우대제도도 또 다른 모순점을 낳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영농후계자로 결정된 후에 영농기술 습득과 농민으로써의 의사를 배정하는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이들의 농촌 정착의사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재 영농자금으로 천만원 내지 1,300만원을 융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농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농촌과 도시로 왔다갔다하다가 오히려 도시로 역류하는 현상으로 본래의 기대 효과는 실패로 끝나는 결과가 허다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몇가지 지적한 문제점을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청도군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영농 후계자가 222명 있으나 이중 33명은 사망 또는 실패 도시 역류등으로 파산하고 빚만 산더미 같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1년에 이 제도가 마련되어 지금까지 10년간이나 한번의 보완하고자하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문제점의 심각성이 더해진 것으로 본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보완책을 말씀드리자면 영농 후계자의 대상 연령상한선 35세를 인하조정하고 타고난 가정환경에 적당하며 가족전체가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써 선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영농 후계자로써 선정된 사람은 국고 재원으로 일정한 영농기술 교육과 농기구 수리기능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적정한 영농 정착 자금을 융자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92년도부터 만명이라는 신규 영농 후계자를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보다는 진실한 기존 후계자들의 정착의향을 불어놓을 수 있는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완하여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여 농촌 발전을 기해야함 할것으로 보는데 관계당국의 소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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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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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지사 김광원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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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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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성 의원님께서 영농 후계자 선정에 있어 현재 35세까지의 연령 상한선을 인하하는 문제, 농과계 출신자의 지나친 우대 문제, 그리고 선정된 후계자의 교육 미실시와 후계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정착자금 지원 부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81년도부터 시행해서금년까지 선정된 의원이 6천834명으로서 이중에 사망이 37, 신병이 12, 전업이 171명, 이주가 129명등 영농을 할 수 없어서 탈락된 인원이 5.9%인 405명으로 현재 6천428명이 복합 영농, 과수, 축산, 수산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민후계자의 선발은 농림수산부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은 황의원님처럼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현 농촌 여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에 절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은 상한 연령의 인하 조정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농과계 졸업자의 우대 조치는, 앞으로 기술영농에 대비해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후계자의 교육은 이 농촌진흥원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단위에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기술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 기술 습득을 위해서 선진적 견학과 해외연수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후계자의 자질과 사명감 고취로 훌륭한 농어촌 후계 세대 육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계자의 정착자금은 현재 1인당 1천300만원에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92년도부터는 영농정착자금은 1천3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후계자를 선정토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역군이 될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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