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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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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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과 후학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어머니의 품, 남수산이 아파요’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는 울진군 매화면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울진의 명산인 남수산이 함몰되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마을주민들이 남수산 석회광산 광업권 취소, 정부의 남수산 정밀안전진단, 주민안전 대책 마련, 남수산 원상복구를 바라는 뜻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도정질문 때문에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예, 고맙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시겠습니까? 이 도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3백만 경북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화 남수산 함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노래한 곡을 먼저 전해 드릴까 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잠 못 잔다” 잠 못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노래를 어떤 심정으로 들으셨습니까? 시골의 정취를 느낄 만큼 정겹게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신성한 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노래를 부른 이유는 포항, 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 좀 전에 노래를 부른 것처럼 칙칙폭폭 연기를 품으면서 소음을 내면서 디젤열차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통해 하는 지역주민들의 울분을 대신한 것입니다. 정부는 포항시와 강원도 삼척시를 연결하는 166.3㎞에 이르는 동해선 철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포항∼영덕 구간 44.1㎞ 구간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달 30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 철로입니다. 게다가 전철이 아닌 디젤기관차로 객차를 끄는 비전철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200㎞쯤 됩니다. 하지만 디젤기관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110㎞. 이 때문에 전철 대비 유지‧보수 비용 또한 높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수송 능력 또한 전철 대비 50%에,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 효과 측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매연,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소음도 커서 환경문제로 인한 철도변 주민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는 탈원전‧탈화석연료가 핵심인 현 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합니다.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철도고속화 서비스의 전국 확대와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사님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 문제입니다. 각종 매스컴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북관련 예산이 3조 2000억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5조 2000억에 비해 2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 지역구인 울진군의 경우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의 삭감폭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유일의 4차선 도로인 국도 7호선 울진 구간이 21년 만에 완공된 경험을 가진 울진군민들은 이번 철도 예산 삭감으로 동해 중부선 철도 사업이 7번 국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이 예산안 삭감폭 복구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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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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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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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풍부한 경험과 경륜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최근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건설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울진군민의 간절한 염원인 남수산 광산문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부와 광산업자 간에 또 채굴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매몰 과정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도 하고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해중부선은 울진과 경북의 동해안을 넘어서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국가의 미래 설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런 만큼 황이주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발전 중점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 위상도 함께 격상되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중부선 철도는 해방 후에 끊어졌던 국토의 대동맥을 63년 만에 다시 잇는 국가적 대역사이며,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중국 횡단철도 TCR에 연결을 통해서 한반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주장이 됐고 또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통일 베를린을 함께 보는 자리에서도 외교부 또 국토부 또 철도공사 등 많은 분들이 횡단철도를, 일부 준비된 철도를 타면서 통일의 염원을 싣고 베를린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민족적 대업이고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밝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를 도의회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경북의 위상과 관련되고 또 동서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마는, 남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철도에 대한 향념은 통일 또 산업발전, 북한의 자원을, 석탄을 이동하는 그런 수단 등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동해중부선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포항∼영덕 간 1단계 44.1㎞의 구간은 12월 개통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4년 12월에 착공된 영덕∼삼척 간 2단계 122.2㎞의 구간은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동해안 철도를 전철이 아닌 화석연료에 의한 디젤식 운용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젤열차는 전철에 비해서 속도 면에서도 20～30% 떨어지고 물류수송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청정관광자원과의 연계 면에서도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만큼 그간 도에서는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동해안 철도 운행방식의 변경에 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심에 황이주 의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KDI에서 전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전철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발전 미래의 큰 틀에서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발언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통 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중에서 경상북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 국회로 제출된 정부예산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보건‧노동분야 12.9%, 교육분야는 12.7%로 크게 증액된 반면에 SOC는 20% 가까이 삭감되어서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SOC가 바로 복지라고 생각해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선공약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 기조의 변화는 상당부분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막 SOC망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경북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 SOC 예산은 예상컨대 작년에 비해서 1조 8000억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화요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당정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전에 경북도에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순연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OC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SOC 구축 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상임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핵심 지역사업이 반드시 반영‧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당의 TK 특위 등 새로이 형성된 친경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기존의 시‧군과의 팀워크도 강화해서 어렵게 만든 지역발전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마음을, 힘을 도와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추진과정에서 서울에 직접 캠프를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움직이기로 하고 모든 역량을 행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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