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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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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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분교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농어촌 인구가 감소되어 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하락되고 분교장이 있으나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상 보기 흉하게 변하고 있으며 청소년 탈선장소도 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 분교가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몇 군데가 있는지 또 분교 신설당시 자녀교육의 열의로 지역주민들이 사유지를 기부한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지를 외부 기업인에게 매각하여 공해산업이 들어서고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의 불평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교를 지역행정과 협조하여 지역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이나 지역주민의 문화 및 복지시설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또 매각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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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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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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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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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분교 시설물 관리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교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지방의 공용 사업으로 활용하겠다 고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대여를 해 드립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폐교시설물은 관리가 어려움을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상 관리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화재의 위험 아이들의 어떤 그 뭡니까? 불량청소년의 하나의 우범지화 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교육부에 그런 지역 그 지역 사회에서 공용시설로 활용할 뜻이 없는 쓸모가 없는 시설물은 매각처분해서 교육자산으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곧 대책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교된 시설물을 매각했는데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이미 매각한 시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공해업소가 들어 왔는지 그 매각한 이후 상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공해업소라고 한다고 하면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댕해 시군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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