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최병준 의원

최병준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11-21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자력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신뢰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민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사업조차 지난 13년간 헛바퀴를 돌고 있는 현실에서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한수원 본사를 옮겨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설립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방폐장과 연구센터가 준공되면 두산중공업 등 2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연간 1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유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방폐장 유치 당시 속된 말로 ‘경주에는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도민들은 경주가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오히려 경주시가 총사업비 3147억 원 중에 31.2%에 달하는 982억 원의 엄청난 부담을 떠안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연관기업 유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55개의 지원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약속된 장기검토사업 7건을 확정하였으나 보시다시피 내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에 6개 사업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행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16일 경상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조 334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마치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것처럼 경주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8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경주 유치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어제 ‘과기부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에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이 서면으로 심의되었고 경주지역의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부지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MOU 체결 이후 4개월 만에 경상북도가 원자력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성과를 끌어낸 데 대해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기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먼저 부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며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적합한 부지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

이 예산서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처도 정해지지 않고 정부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연구용역 20억 원이 부랴부랴 쪽지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경북도는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애드벌룬부터 띄우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재원 투자규모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연구인력 1000명 유입, 7300명의 일자리 창출, 1조 334억 원의 경제적 효과는 어디에서 추정한 것입니까?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유치로 정부가 약속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의 추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찬란한 장밋빛 청사진만 화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에게 너무나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원활한 국비지원, 사용후핵연료 이전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속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눈치를 보고 먼저 부지를 제공하고 예산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겠다는 부지비용은 결국 방폐장 유치를 위해 보상 받은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유치하려 했던 원전해체연구소가 정치적인 논리로 지난 4월 우리 경북에는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만 들어서게 되고 도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는 “뒤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별 말 없이 수용했고 또 도민을 설득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입니까?
자,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국비 확보입니다. 국가가 먼저 국책사업으로 약속해도 실제로 기대했던 전폭적인 지원과 유치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수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이 나라와 우리 도의 에너지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 원전 24기 중 50%인 12기와 핵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는 경북도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본 의원 역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1조 334억 원의 파급효과가 실제로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 주도하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 경상북도가 원하는 대규모 국비가 투자되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가 차세대 원자력 핵심기술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캐니스터는 100%, 맥스터는 92.2% 찼습니다. 2021년 포화가 임박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을 4대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중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만들기 위해 외국관광객 중 경북방문 비율을 2017년 2.6%에서 2022년 1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8년 2.8%로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나타난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런 차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선정하고 경북 3000만 명, 대구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올해 3월 제3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외국인관광객은 대부분 서울, 부산, 제주도로 몰리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적게 오고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상북도의 경우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홍보가 부족하고 숙박시설, 식당, 서비스 등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외래관광 실태조사에서 한국방문 선택 시 고려요인은 쇼핑이 63.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음식·미식 탐방 57.9%, 자연풍경 감상 36.2% 순입니다.

즉, 쇼핑하기 좋은 곳에 외국관광객이 몰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쇼핑은 관광활동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며, 쇼핑 경험은 관광만족도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지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도지사님은 경북이 교통이 불편해서, 덜 알려져서, 친절교육이 부족해서 외국관광객이 적게 방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부족한 쇼핑인프라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국에 온 외국관광객의 쇼핑장소는 공항면세점 32.5%, 시내면세점 29.8%로 면세점이 6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경북에는 공항면세점도 없고 시내면세점도 없어 많은 외국관광객이 경북 이외의 곳에서 쇼핑을 하고 출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관광객을 유치만 하고 그들의 지갑을 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입니까?
본 의원은 2014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로 여러 차례 경북에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신규 면세점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요지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면세점은 2016년 44개에서 2019년 6월 기준 61개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현재까지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으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소·중견의 경우에도 원칙상 상시 진입을 허용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결과로 올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대기업 특허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충남에 1개 늘렸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역시 면세점 특허신청을 하였다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안 하고, 요건이 완화되어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평소 도지사님이 강조하는 적극행정입니까?
한편, 지난 달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한 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네 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 내년도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도가 추진해 나가는 관광산업에 큰 날개를 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면세점 특허 신규신청에서 경북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관광객 유치와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면세점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경북도와 문화관광공사가 협력하여 면세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대한 경북의 현재까지 준비사항과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공공도서관 활성화와 경북의 대표 도서관인 ‘경북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공공도서관 활성화와 경북의 대표 도서관인 ‘경북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2018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경북 공공도서관은 전국 17개 시·도 공공도서관 중 13∼14위 수준입니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표창 수상 도서관에도 경북의 공공도서관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범이 될 만한 공공도서관이 경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 도청신도시에 지난 13일 예산 350억원을 들여 경북의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도서관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초대관장부터 현행법을 위반한, 일반 행정직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출발하였고, 전체직원의 60%이상을 사서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원 20명 중 7명, 35%만이 사서직으로 구성하여 현행 규정을 위반한 채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공공도서관의 총괄·지원·협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던 도청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도 될지 우려가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이 지적 힐링과 문화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내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 개관한 경북도서관이 문화와 교육이 있는 복합문화 창조공간과 도내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운용 및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11-21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원자력 R&D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면세점 유치 등 도 관광정책 관련, 또 서면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이시며 윤리특위원장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고 계시며, 특히 지난 11월 15일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의 시상식에서 자치분야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혁신 원자력 R&D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방폐장 유치 관련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중앙부처에 대고 양성자 가속기라든지 그동안 약속한 것들을 지속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번 원자력연구원을 하는 데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은 다소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해양이나 우주, 극지 등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한 신개념 원자력시스템입니다. 그 중점 개발대상이 중소형원자로. 시장규모는 2050년에 400조 원입니다. 재작년의 우리나라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지금 하나 만들면 1400㎿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중소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혁신원자력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소형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우리 지역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서게 된 것은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만 해도 정부에서 그저께 발표한 것이 8200억 원입니다. 이 8200억은 주로 땅값, 설계비, 그다음에 주거 이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원자로를 연구하는 집을 짓기 시작하면 훨씬 더 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접고용은 박사급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석결과가 아까 1조 원 넘는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한수원, 중수로 해체기술은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폐장을 연계하면 연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처분하고, 매립, 그러니까 원자력 전 주기를 우리 지역에서 갖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지역에서 알면 우선 경쟁이 치열하고,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을 했고, 우선 MOU를 해야지만 반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기재부와 총리실에서 완전히 일정을 잡겠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 후에도 우리 도와 경주시 원자력연구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밟았습니다. 저도 직접 총리한테도 찾아가고 관계부처 과기부, 그다음에 총리비서실장 이런 분들한테… 이 진흥원이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임기 사흘 전에 이 결정을 꼭 해야 된다, 임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흘 전에 서면으로 한 것입니다. 모두 모여서 하면 파장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11월 1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2023년까지 경주지역에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완전히 국책사업이 되었고, 지금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주시민들과 도민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부지 제공을 왜 미리 약속했느냐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규정에 지자체에서 연구기관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규정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제공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에서 고준위 폐기물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에 따라서, 18조 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주시와 함께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십분 활용해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세계 속의 혁신적인 R&D 연구단지로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 경북이 세계적인 원자력 R&D 연구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우리 도내에 사용후핵연료는 월성원전에 92%, 한울원전에 80%를 보관하고 있어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수로인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에는 최대 저장가능 용량의 96.5%가 저장되어 있어서 2021년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맥스터를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전을 중단해야 될 실정입니다.
통상 18개월 정도 걸리는 맥스터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착공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장단기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토위원회에서는 월성원전에 맥스터 7기 추가건설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대표, 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지역실행기구가 오늘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맥스터 추가건설 문제는 금년 연말 전후로 해서 주민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지역실행기구는 내년 2월까지 활동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재검토위원회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장기대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대책수립을 지속 건의해 나가는 한편 임시저장 중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외국관광객이 1534만 명인데, 우리 경북에는 한 2.8% 정도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서 지금 한 3.1%, 관광객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 17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관광객이 경북에 40만이 오다가 50만으로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 제가 약속했는데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면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유치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세점을 우리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1998년 3월에 동화면세점, 2003년 5월에 남문면세점, 힐튼호텔에. 또 2012년 12월에 서희건설에서 사후면세점을 준비하고 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실제로 있다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사업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 특별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외에는 면세점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쨌든지 면세점 유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지역관광거점도시사업, 도 단위 광역 지자체가 추천한 기초지자체 중 문체부가 네 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시·군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조정해서 반드시 하나는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관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면세점이 62%라고 하는데 그 면세점은 대도시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2개가 있는데 면세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대구의 면세점과 경북의 문화산업 관광을 대구·경북이 같이 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일본에 가면 슈퍼마켓 이런 데도 면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면세점 방법 등을 많이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11-21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도내 면세점 유치 관련, 그리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계획, 지역관광거점도시사업에 대해서 앞서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세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유치는 경북의 관광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시장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면세점은 전국에 56개가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출국장 면세점이 30개, 시내 면세점이 22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 면세점 4개 해서 56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출국장 면세점 운영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일부 시내 면세점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은 사전면세 형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 외국인이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 점포 66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2019년 3월, 금년 3월에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및 여행객 편의제고를 위하여 면세점 특허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의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참고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내 면세점 유치경과를 보고를 좀 드리면,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상세히 말씀드리면, 1998년 보문단지 내에 동화면세점이 운영을 하다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쇄가 되었고 2003년 경주 힐튼호텔 내에 남문면세점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관세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 포기로 또 무산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북에서 시내 면세점은 영업부진 및 사업성 부족으로 대기업이 입점을 다소 기피하고 있으며, 사실 설치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면세점 유치를 위한 단기 대처방안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사후면세점을 관광밀집지역에 설치하여 관광지 상권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이며, 또한 도내 시내 면세점 설치는 경주, 안동, 포항 등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도차원에서 해당 시와 협의하여 면세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또 이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문화관광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관광의 해 추진협의체 구성과 선포식 개최, 슬로건 및 엠블럼 개발, 국내외 공동마케팅 등 14개의 공동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구·경북 국내외 관광객,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우선 경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나 서비스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내 관광서비스시설 6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 대표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시·도 교류관광 활성화 및 여행품앗이 전국 확대추진, 그리고 또 내년에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전 공동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제관광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해외적으로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중화권 및 동남아 타깃 TV방송 공동제작이나 해외홍보사무소 공동 운영,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공동마케팅 등의 20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2020 관광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상생협력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난 4월 2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중앙정부 추진과제로 시작된 것인데요, 문체부에서는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시·군은 5년 동안 총사업비 1000억 정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역관광거점도시 공모에 대비하여 문체부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 사업에 관심이 많은 선정 가능성이 높은 시·군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용역 등의 필요성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관광혁신간담회 시 한국관광공사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시·군 간 공정한 평가를 거쳐 2019년 12월경에, 다음 달에 최종으로 추천해서 꼭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체육관광국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9-11-21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첨부파일
답변내용
서면답변서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