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
김위한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먼저 새 정부 출범과 경북도정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한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고, 대구‧경북의 지지율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높습니다. 최근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확정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고 중앙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고용-분배가 함께 가는 골든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첫 번째로 지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간 경북도에서도 민선4기부터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등 공공부문 주도 방식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바 이에 따른 경북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북도민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을 찾아 발굴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 창출, 저출산대책과 함께 3대 핵심기조로 정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태는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조선, 철강 등 예전의 주력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경상북도도 지역의 주력산업을 새롭게 개편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제 초기단계의 대응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우리 지역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전문제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탈 원전을 공식선언하고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원전폐기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그간 추진해온 원자력클러스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무엇보다도 여야를 떠나 지역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정파적 이해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변화된 정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은 합치된 마음으로 협력이 절실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지역사업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전 정부시절에서 경북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무사안일함과 허술함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새 정부를 설득할 논리적 무장과 치밀한 전략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지난 5월,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격의 없는 소통 행보와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진정한 서민대통령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둘째, 4차 산업혁명, 셋째, 저출산을 3대 핵심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은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차원에서 이러한 국정과제의 현장 실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에서는 새정부 국정 운영의 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지방적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새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추어서 도에 청년정책관, 시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중에 있으며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 2000억 규모의 정부 추경에 대응한 도 추경 편성에도 이미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봄마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도 선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범 실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시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8일 전국 최초로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 일자리나누기 시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육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산‧학‧관 거버넌스 등 추진체계 정비를 완료했고, 우리 경북이 비교우위에 있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 팩토리 발상지로서의 노하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철강‧IT 등의 강점을 십분 활용해서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의 혁신, 탄소‧타이타늄 육성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등 경북형 4차 산업혁명을 한층 더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기존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2지진 발생 이후에 원전정책에 대한 전략적 수정을 통해 안전, 해체산업 육성, 원전 연구 및 평화적 이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새정부 정책방향과도 상당한 부문 일치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앞으로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새로운 산업기반이 절실한 만큼 국내 최대 원전 현장이자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 산업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경북의 동해안은 원전 안전과 해체산업의 중심이자 국제 원자력 전문단지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원자는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설계에서 한국전력기술, 김천의 혁신도시에, 정부기관이 김천에 가동되고 있고. 한수원이 건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2주기. 또 세 번째는 이러한 생명이 끝이 나면 사람 인체처럼 병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서 해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데 그게 원자력 해체에 관한 일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 원전을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을 갖고 있는 원전 보유 도로서 이 부분이 정책에 많은 다툼과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방폐장입니다. 방폐장은 무덤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무덤. 그러니까 1차, 2차, 태어나서 기술, 건설, 생산, 그리고 진단, 원전 해체, 네 번째가 방폐장인데 이 사이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원해연의 해체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역별로 원자로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업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맞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의 논리에 맞물리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서, 그러니까 원자력이 생산되어서 마지막 방폐장으로, 무덤으로 갈 때까지 과정이 한 군데 집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수출이라든지, 원자력 수출에 관한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스마트원자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별로 그런 유치, 또는 정부정책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크고 지역개발사업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이 문제를, 많은 분야에 좀 응원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경상북도에 와야 된다, 동해안에.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이유로써 그런 문제가 타 지역에서 주장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원자력위원회라든지 수차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있는 원자력, 이미 있는 원자로는 가동이 되고 거기에 따른 R&D라든지 연구인력이라든지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이라든지 또 해외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력클러스터 문제가 단순한 원자력에 집적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자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R&D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또 원자력 전문가, 학계의 권위자들과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라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또 에너지 문제, 미래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 내용도 상당히 방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탈원전’ 하니까 단순히 “원자로를 전부 부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수명을 다하면 중단해야 되고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정부 정책대로 가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의 반을 갖고 있는 원자로 배치지역으로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과업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는 행정기관입니다. 지사가 선출직으로, 선거과정을 거쳐서, 정치과정을 거쳐서 와있습니다만 부지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여러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일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저도 정치를 해서 정치 현장에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니까 많은 이해와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이 녹아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서 지방 차원에,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그것도 새 정부의 국정방향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후에 그런 정책기조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 또 오늘도 올라가 있고, 또 내일도 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극 뒷받침하고, 중앙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치열한 논리적‧이론적 재무장을 통해서 경북의 미래를 충실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