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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상천 의원

이상천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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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지부문에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사회는 날로 발전되고 각 기업에서는 인력 구인난이 심각하여 우수인력확보의 일환으로 중소업체에서도 직원 복지후생문제가 상당히 재론되고 있는 현실에 나리의 2세 3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선생님들은 권력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후세대 훌륭한 인재교육을 실천에 옮겨가고 있는데 현재 교직원 복지부문은 어떻습니까?
  분필가루 날리는 교실에서 수업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이 교실 책상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진행되는 수업……이러한 수업이 얼마나 성의있는 교육을 기대 하겠습니까?
  숙직실에서 연탄아궁이도 연탄가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잠시를 쉬더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나 체육 오락시설 밑 샤워실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일부 군단위 지역 학교에서는 교사수가 적어 숙직일수가 늘어나 수업에 지장은 물론가정생활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용역경비를 활용하여 교사들은 수업에만 열중하도록 할 교직원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교육감 김위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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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교원복지문제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이 교원 복지문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행정의 두 가지 목표의 하나가 일선의 교단에 서있는 교사가 좀더 의무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고 하는 문제는 바로 복지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시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게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있는 가운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의 휴게실 또는 이 오락실 설치가 필요하다 아쉽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간에 환특사업의 예산으로 대개의 학교에 교육교원들의 그 휴게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해 둔 것이 166개의 학교에 교원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21개 학교에 휴게실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오락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학교에 대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구 「테니스」 탁구 시설은 거의 참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다만 그 이외에 이제 오락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 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범위까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락실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더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마는 휴게실을 이용해서 이 간단한 오락 바둑, 장기 정도는 둘 수 있도록 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여타의 범위의 오락실문제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군단위 소규모 학교에 교사의 당직일수가 많아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학교는 숙직 전담제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안고 있는 지역이 이제 중등학교입니다.
  이 중등학교의 숙직전담제 문제는 지금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미, 포항, 교장전용승용차기사 문제도 말씀이 아까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국민학교에 수용되고 있는 기능직이 통폐합 되게 된다, 또는 그 요인이 해제가 됐을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능직은 중등교의 숙직전담 기능직으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큰 학교는 대구 서울 같은데 큰 학교는 숙직 전담을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그 학교 육성회에서 나옵니다.
  학교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요, 그래서 이 숙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숙직수당이 하루 5천원입니다, 5천원 이면 한달 이 숙직수당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돈을 받고 밤에 숙직만 해줄 사람 있으면 숙직을 구해봐라고 권유를 합니다만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할려고 합니다.
  왜? 그걸 용역을 주고 했다가 만약에 도난 문제 또는 전화 받는 문제 업무 연락 문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숙직문제 선생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런 안도제시를 해 보았습니다만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쉽게 그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숙직을……앞으로의 대책은 숙직전담 기능직을 초등에서 나오는 기능직을 중등으로 소규모학교로 전용시키는 길, 그 다음 그 이외 용역을 줘서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수용이 안 되는 것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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