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이영식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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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자유한국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9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의 행복과 미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난 12년 동안 경상북도지사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명예롭게 퇴임을 맞이하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명품교육을 통한 경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영우 교육감님의 뒤를 이을 새로운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제11대 의회를 구성할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년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쉰아홉 분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국제정세와 정치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안과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지난 1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특히 주변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돌파력과 추진력으로 도청이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현재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연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경북도청사 주변은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악‧내포 신도시보다 늦게 조성되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만 명을 넘어선 도청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2022년까지 조성될 2단계 공사와 연계하여 세심하면서도 큰 틀의 계획을 세워 후대에도 길이 남을 친환경 명품 신도시 건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의 인구유입 및 구도심 공동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4.3㎢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2022년까지 2단계 공사 5.5㎢의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은 2015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현재 2년이 지났지만 2018년 2월말 기준인구는 이제 1만 명을 넘어선 수준에 있습니다. 기반과 인프라 조성 및 용지분양은 완료되었으나 인구유입은 40% 수준으로 계획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입된 인구 대부분이 안동시 42.5%, 예천군 15.8% 등 안동과 예천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안동시 구도심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학생 수 감소 등 인구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은 기존인구의 이동보다 수도권 등 다른 시‧도에서의 인구유입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등 다른 시‧도 인구유입이 미미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주여건이나 신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대비 신도시 인구유입이 미흡한 이유와 수도권 등 타 시‧도 인구유입을 견인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옥마을 및 한옥호텔 건립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에서는 73필지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7월 13일 모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범주택 네 채, 일반분양 다섯 채의 한옥이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옥건축은 분양체결 이후 의무건축기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경북개발공사에서 다시 사들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반분양 69필지 중 겨우 다섯 채만 공사 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옥호텔 건립도 2014년 3월 7일 스탠포드호텔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곧 건립될 것처럼 홍보하였지만 정작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전통한옥양식의 청사를 건립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한옥마을 조성과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용두사미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옥마을과 한옥호텔이 조기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기 건립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도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종합병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도 2015년 10월 안동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병원을 이용하려면 약 25㎞ 떨어진 안동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야간의 응급상황에서 30분 거리의 병원을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조속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병원 건립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에 이애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인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1단계 개발계획 완료에 따른 분양금, 즉 수익금은 1조 1439억 원입니다. 당초계획 6428억 원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및 상업용 용지를 비싼 가격에 입찰해서 분양한 결과입니다. 또한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5.5㎢에 수용인구 4만 5300명, 사업비 9208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분양금은 870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1단계 사업에서 용지분양으로 5011억 원의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2단계 사업에서 1단계보다 많은 분양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은 용지분양은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등의 분양가격에 반영되어 이주비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수익금은 도청직원과 가족, 그리고 이주민들이 부담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용지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많아질수록 불 꺼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빈 상가는 많아지는 유령도시가 되어 신도청 활성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용지분양 수익금이 계획보다 과도하게 많아진 이유와,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여 정주여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주민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예천군민이지만 예천군과 안동시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 학교는 안동시 지역에 위치하고 주소지가 예천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안동시와 예천군 간의 의무교육지원비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안동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풍천‧풍서초등학교 1100여 명의 학생 중 예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986명과 풍천중학교 450명 중 예천에 있는 390명의 급식비 지원금 3억 2000만 원을 안동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예천군에서는 모든 시‧군 급식관련 조례가 관할구역 학교를 둔 안동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도시 거주 학생들만 안동시와 예천군 간의 핑퐁게임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도청신도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 간 합의과정 도출 및 여론수렴 등 어려운 난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도청신도시 명칭 제정 및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193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인근에 위치한 풍산남부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에 의해서 신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야 할 어린 세대와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 영향이나 농산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계획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하는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큽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이 환경오염 및 신도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치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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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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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순견 경제부지사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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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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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지사 김순견입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는 특히 새천년 중심도시 도청신도시에 대해 예리한 통찰력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전은 단순한 소재지 변경을 넘어서 경북의 자존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의 축을 만드는 역사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도청이전을 계기로 지역적으로는 대구, 포항, 구미 중심의 3륜구동에서 안동‧예천이 더해진 4륜구동으로 성장엔진의 출력을 한층 높였으며, 국가적으로는 북위 36도에서 세종시와 잇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형성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35년 만에 새로운 경북의 자존과 정체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정신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이는 도민께서 에너지를 결집해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던 대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 이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1단계 조성을 마친 신도시에는 아파트 8600세대와 340여 개의 상가가 조성되어 경북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교했고 얼마 전에는 경북일고가 제1회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자족도시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신도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 도시로부터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되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점검해 봤을 때 전남의 남악신도시, 충남의 내포신도시에 비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도시에서 유입이 많지 않은 이유는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발로 복합환승센터, 의료복합단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과 R&D 기능을 확충해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병원 유치 건은 이미 구성한 종합병원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투자설명회, 유치 인센티브 마련을 비롯한 종합적인 유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안동‧예천의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안동시에는 중구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역세권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안동역사와 폐선부지를 활용해 공동화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천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용역을 4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국립활테마파크 조성과 맛고을 문화거리 활성화로 문화관광 중심의 새로운 성장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한옥단지는 신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다소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에 기공식을 가진 스탠포드호텔이 올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호텔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한옥단지 토지분양자를 대상으로 건축을 독려하는 동시에 저리 융자 알선과 경북형 한옥 모델 보급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분양 가격과 용지분양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1단계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했으며, 가격은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저렴하였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의 호재와 저금리로 일부 상업용지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어 수익금이 증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는 부동산경기, 실수요자, 경쟁률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신도시조성 토지공급 기준변경으로 적정한 가격에 분양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명칭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도시 명칭은 공모는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결국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명칭은 지역의 특성과 역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입니다. 행정구역 통합문제도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도시를 사이에 둔 안동시와 예천군의 의견을 모아 나가면서 앞으로 신중히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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