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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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오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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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5급 공무원 결원시에 도에서 너무 많은 숫자가 낙하산 인사가 추행되어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조장시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제고의 용의는 없으신지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비율이 타당하고 보시는지요, '91년도에 도에서 시군으로 전보된 인원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반대로 동일인이 시군에서 다시 도로 전입된 예가 있는데 그 기간의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어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모든 공무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전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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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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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내무국장 조용수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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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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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5급 결원시 도의 낙하산 인사로 시 군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가 있었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 군 결원 발생시 결원 발생요인, 도, 시, 군공무원의 경역, 행정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별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 시, 군과장 결원 190명중시, 군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이 147명, 도 공무원이 43명, 이것이 23%가 승진하였으나 도 전입으로 발생한 결원 27명을 제하면 순수하게 도에서 나간 것은 16명인 8%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 군과 도 공무원의 그 근무경력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는 평균 2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마는 시, 군은 20년 9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시, 군 공무원이 도 공무원보다 2년 5개월 정도가 빠르게 진급하고 있습니다. 도전체 평균이 그 다음 시, 군과정의 도 전입 소요기간은 5급 승진 후 2년을 경과하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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