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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재도 의원

이재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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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학교급식 환경여건개선 방안
□ 학교급식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오래 전부터 추진 되어오고 있으나, 1일 2-3식학교,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는 학교, 공동급식학교 같은 급식 환경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대한 급식 관련 환경여건 개선방안 모색.
1. 급식횟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식중독 발생건수가 많은 것과 관련 2-3식 학교 급식종사자 확충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2.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식단 완전공개 방안
3. 관내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거나, 여러 학교가 함께 공동급식(운반급식, 학생이동급식)하는 열악한 학교급식 시설 및 환경여건에 처한 학교에 대한 개선방안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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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2~3식 학교 급식종사자 확충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 발생 현황
- 2016년 : 8개교 (2~3식 학교 5개교)
- 2017년 : 3개교 (2~3식 학교 2개교)
- 2018년 : 5개교 (2~3식 학교 3개교)
◦ 최근 3년간 2~3식교 급식종사자 현황
- 연도별로 1식을 실시하는 학교당 평균 인력은 감소 추세이나 2~3식교의 학교당 평균 인력은 2차례의 배치기준 변경을 통해 조리사, 조리원 배치 인력을 확대하여 전체 학교급식종사자 수는 연도별로 점차적 증가
※ 급식종사자 정의: 영양(교)사, 조리사(공무원, 교육실무직원), 조리원 모두 포함
◦ 향후 계획
- 2~3식교는 대부분 고등학교로 급식인력의 인건비가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인력의 증원만 추진한다면 이는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인건비 비율이 높아져 급식 질의 저하로 이어짐
→ 급식종사자 가용인력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3식교 급식종사자 확충 방안 검토 및 2020년까지 무상급식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급식소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식기세척기, 식판소독기, 살균수 제조장치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단위학교 모니터링 실시 및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3식교 식중독 예방
→ 냉방시설 확충 및 자동화 조리 장비를 지원하여 조리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부담을 해소

□ 관내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거나, 여러 학교가 함께 공동 급식(운반급식, 학생이동급식)하는 열악한 학교급식 시설 및 환경 여건에 처한 학교에 대한 개선방안
◦ 현황
- 식당이 없는 학교 (교실 배식) : 8개교
- 공동조리학교 : 운반급식 91개교, 이동급식 8개교
- 학생 수가 많거나 식당 건축공간이 부족한 경우 식당에서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
- 조리실이 없는 경우 타 조리교에서 급식을 운반 받거나 학생이 직접 이동하여 급식을 실시
◦ 향후 계획
- 교실배식 8개교 중
4개교는 2018년 예산으로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두호초, 유강초, 문덕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 (포항항도중) 이 진행 중
2개교(용황초, 동천초)는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교실배식을 해소
- 구정초는 특별교부금과 지자체대응투자가 확보되는대로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추진할 예정
- 장량초는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급식소 증축 여건이 되지 않아 향후 유휴 교실을 활용한 식당설치 검토
- 학생 수 감소로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비조리교에 배식보조원 및 보온보냉배식대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배식 실시
- 공동조리교에는 급식소 시설개선과 노후기구 교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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