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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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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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 정부의 수질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 1.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 농민단체 반대시위 등의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대응 2.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부응하는 경북도의 물관리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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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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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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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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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서> 정부의 수질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 □ 보 개방에 대한 입장 및 대책 ◦ 하천수위의 단기간 급격한 변화는 분야별 문제점 야기 - 하천생태계 영향, 취․양수장 제약, 농업용수 공급차질, 지하수 수위 저하, 보트 계류장 등 친수시설 안전문제 ◦ 환경영향조사, 피해 방지대책, 손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 개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농민단체 반대시위 등의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대응 ⇒ 대체관정 개발, 양수장 개선대책 시행 등 농업용수 공급대책 마련 후 보개방 추진토록 환경부 건의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취수시설 개선 ※ ’18. 3. 상주보 개방시 취수장 2개소 취수장애 발생 □ 보 개방에 따른 경북도의 물관리 대책 ◦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자연성 회복’ 시책에 맞추어 다양한 시책 추진 - 낙동강 수변 생태축 복원, 수변림 복원, 생물 서식지 복원 등 ◦ 오염원 관리 강화와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 - 하수 15개소, 가축분뇨 6개소, 공공폐수 7개소 설치 추진중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 낙동강 다기능 보 개방 현황 ◦ 보 현황 : 8개소 (대구경북 6, 경남 2) - 재 원 : 연장 328 ∼ 810m, 폭 4.5∼11.5m ◦ 기 개방 : 4개소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 추가개방예정 : 3개소 (상주보, 구미보, 낙단보), 미개방(칠곡보) ※ 3개소 (상주보, 구미보, 낙단보)는 10월 개방예정이였으나, 민원으로 인해 개방잠정 보류 중 □ 보 개방 이전 영향평가 우선 실행 ◦ 수량 및 수질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 천변 시설하우스 등 지하수 이용농가 관정시설 ◦ 수위저하에 따른 양수제약 및 지하수위 저하로 영농에 지장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영향평가 후 관리수위 조절 및 보 개방 추진 - 환경영향조사 및 개방 필요성 면밀히 분석 - 농민과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영향평가 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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