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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조현일 의원

조현일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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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도지사님께서는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매고 쉼 없이 달려온 지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요즘 도본청 공무원들은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을 가슴에 붙이고 오로지 ‘새바람 행복경북’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의 현장에서 경상북도가 항상 도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미래경북을 완성하는 데 신명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여 도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한 발 빠르게, 조금 과하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으로 도내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북의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동북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경북지역 인구이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는 20대 젊은 청년 7만 8000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경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난해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52개에서 올해 84개로 대폭 확대 강화할 만큼 청년정책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님께서 경상북도의 수장이 되신 2018년도 2분기를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1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분기 현재 15.3%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내년까지 도시청년 300명을 경상북도로 유입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지난해 모집한 1기 53개 팀이 정착하기도 전에 2기 모집을 하는 등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보다 사업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표-1을 봐주십시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창업부서의 사업만 보더라도 총 8개 사업에 10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청년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진중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대부분이 퍼주기식, 전시성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시군의 청년현황 및 특성분석 등을 통해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함에도 유사한 사업을 이중·삼중으로, 내용 없는 사업에 예산만 대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혹시 지난 5월에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계획이 마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혁신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도 시군의 청년인프라를 제대로 파악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 등장 등 빠른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웹소설·웹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에서는 웹툰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6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대적 수요에 걸맞은 인적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청년창업수요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수요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의 위력은 관련 연관 소비재 산업을 동반성장케하고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지역 회생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일본 구마모토 현을 살린 캐릭터 ‘쿠마몬’, ‘여수밤바다’ 노래 한 곡으로 지금 여수는 해마다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콘텐츠의 위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산에도 미래콘텐츠 산업을 이끌 한국 웹툰작가 60여 명이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독고탁’, 만화가 이상무 작가의 고향이 바로 경북 김천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북에도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인적자원도 있고, 콘텐츠를 담아낼 스토리도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웹툰작가들과 만화인협동조합, 독고탁기념사업회 등과 MOU 체결을 통한 창작대회 개최 및 독고탁 마을 만들기 등을 구상하여 국비사업 등으로 선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최근 청년 외식창업공간 지원을 위해 경산역 광장에 키친랩이 문을 열고 청년창업 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창업공간 제공을 넘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학도시인 경산에 가칭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등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웹툰작가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에게 창작촌을 만들어 집중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웹툰은 그야말로 문화와 4차 산업을 접목한 신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권역 내의 작가 지망생들이 웹툰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300여 명이나 경기도 부천 등지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에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도내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을 통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기관리시설 활용 및 비상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오히려 북한 미사일이 연일 발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이 청와대의 전경과 군 시설을 촬영하고,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우리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도 북한 드론에 촬영되는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의 궤적은 추적도 못하여 일본의 정보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전시라면 남한 전역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줄도 모른 채 초토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 정부에서는 6자회담 재개와 국제적 대북제재 호소 등 외교적 방법들에만 의존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는 전혀 대응조차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쏘아 올린 미사일은 우리의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해 언제라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가시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정부가 미온적이면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전시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오히려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10일 경상북도가 민방위 대응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경상북도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눈치만을 보면서 위기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과 위기 대비 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 4년간 경상북도청의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연 1회에서 2회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충무시설은 주로 구제역 상황 점검, 통합방위실무자회의 등 회의실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도 본청 비상대피시설 활용 내역을 보면 총 78회 활용하였고 이 중 63회가 각종 비상현안사항 회의 개최였으며 교육은 1회, 훈련 6회, 기타 작전사령관 및 사관생도 등 방문 7회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이 그에 맞는 용도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위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인적·물적·예산·자재 등의 관리를 비롯한 훈련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관련 교육은 1시간 30분짜리 교육 1회가 전부이며, 훈련의 경우 6회 실시하였지만 그마저도 영상훈련이 2회나 됩니다. 더구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은 전무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어 실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과연 신도청사 충무시설 내의 비상식량과 비상 시 비축해야 하는 연료 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고는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제를 가정한 주민 및 직원 대피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의훈련 상시 실시와 모의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도 ‘제값 받는, 판매 걱정 없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농촌’ 등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시고 농업정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제값 받지 못하고, 저장시설 및 유통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판매 걱정이 늘어나고, 농가 간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어서 더불어 잘살기 힘든 것이 바로 경북 농촌의 현 주소입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먼저 2018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06만 원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북도내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4.07%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은 고작 2.13%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농가부채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경북이 2556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3327만 원을 밑돌고 있지만,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 연평균 증가율이 3.9%이지만 경북은 13.3%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은 전국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한 데 반해 빚은 전국의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농가소득격차 역시 심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의 대규모농가와 소규모농가의 소득격차가 2013년에는 대규모농가 소득이 소규모농가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8배로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농업소득의 경우에도 2.1배에서 4배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기준보다도 그 격차가 현저히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상북도는 ‘농도 1번지 경북’을 앞세우면서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경북도의 농업분야 각종 지원 예산의 대규모농가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도내 농가 간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저소득농가 중심 소득안정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도내 과채류 농가들은 과일 및 채소 가격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저소득농가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농가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비 매칭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농사라도 품질 고급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등 소득을 높일 틈새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저소득농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현재 경상북도는 사회적·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이처럼 시대적 소명과 변화의 흐름 앞에서 이제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해야 하는 ‘이철우호’가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경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일신우일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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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지사입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 웹툰, 문화와 관련된 청년지원정책, 위기관리 시설활용 및 비상관리 대책, 저소득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원, 운영위원을 비롯해서 예결위, 지진특별위,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끊임없는 연구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가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웹툰, 문화와 관련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주력산업이 정체가 심화되고, 특히 포항의 철강이라든지 구미의 전자,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문화와 ICT를 접목한 이런 일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플러스해서 청년을 모으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웹툰 창작체험관 등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고탁 마을만들기와 웹툰 창작대회 개최는 콘텐츠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독고탁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도에서는 웹툰의 주된 소비·생산 계층인 청년들이 밀접해 있는 지역, 새로운 웹툰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와 함께 이미 연구용역을 준비해서 12월이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함께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웹툰 공모전 이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산시와 이미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하니까 창작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23% 정도의 청년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에서는 문체부에서 웹툰창작자 양성을 위해 교육실, 작가 입주실 및 전시실 조성을 지원하는 웹툰 캠퍼스 사업 유치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도 경북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도내 폐교 등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창작·숙식공간을 조성하고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소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 만화·웹툰 관련학과가 개설된 곳은 6개 대학, 전국 56개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3분의 1 이상을 서울·경기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포항·경산·구미·칠곡 등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는데 북부권에서도 웹툰강좌를 들을 수 있는 대학강좌를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툰창작체험관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관리 시설활용 및 비상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충무시설은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훌륭한 시설로 해 놓았고,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최대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 봤느냐 하는데 북한군 위협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각종 재난 유형을 반영한 그러한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 강조를 하면 도민들이 위기상황을 또 지나치게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충무화랑훈련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심지어 감독 나온 분들이 경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특히 도지사 의지가 강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많은 칭찬을 들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는 전국적인 상황, 우리 국가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표에 보면 우리 경북도가 농가소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은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농업소득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일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평균 4200만 원이 되는데 왜 우리는 4000만 원이 조금 넘느냐.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이런 데는 대부분 농가가 겸업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데는. 우리는 전업농이 많습니다, 농사만 순수하게 짓는 분들이.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런 소득까지 모두 합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으나 농민들이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1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를 받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너무 또 걱정을 하면, 그렇게 우리 농민이 살기 어렵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시·도 평균을 보면 농가소득은 우리가 한 30% 늘었습니다. 작년,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엄청나게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평균보다 밑돈다. 그것은 농사지어서 밑도는 것이 아니라 겸업을 하는,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들이 취직해 있다든지, 서울 같은 데는 취직해 있는 사람이 경기도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친구의 소득이 농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도 소규모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축산유통국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재난안전실장 최웅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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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 변화된 안보 환경과 위협 속에서 경북의 부족한 비상대비 훈련, 충무시설의 미흡한 활용, 비상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과 함께 이번 민방위의 날 행사 시 대통령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을 격려해 주시고, 경북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귀 기울여서 민방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비상대비 분야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및 직원 대피상황 시뮬레이션 결과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모의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및 직원 대피상황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북한군 위협 또는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위협 상황은 육군 제50보병 사단 작전계획과 충무계획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훈련계획에 매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36종의 매뉴얼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검토 받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매번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민에 대한 방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민방위 대피시설 88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도심지역에서는 예비시설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본청 지하 2층에 직원 생존성 보장 및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충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대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시 훈련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2018년부터 국지망 영상회의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하여 중앙·도·시군·유관기관이 실시간 영상을 통한 정보공유와 통합 상황대처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360여 명의 인원이 2주간 물·전기 공급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의훈련 프로그램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위기 및 재난 유형별 훈련상황을 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위협에 대해서는 을지태극연습, 매년 5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는 충무화랑훈련, 그리고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이 연중 4회 있습니다. 이것을 도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협에 대해서는 상황을 상정하여 올 10월에 예정된 안전한국훈련과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현장점검, 방사능 누출 대비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실시 전에 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으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생활 속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과제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는 안보에 있어 경상북도가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실제 훈련 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도지사 이하 전 직원이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1대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1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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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규제 완화 및 도비 매칭 비율 확대 방안, 저소득농가 소득 증대 방안,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지원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과실류 등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0억을 투입하여 13만 3000㎡의 농가형 저온시설을 지원하였으나 수요에 비해 매년 지원량이 부족하여 농가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도비 부담률이 낮아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체 보조비율 50% 중 현재 10%인 도비 부담률을 시·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수농가의 생산량, 취급 물량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농가가 저온저장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농가 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농가 수와 농가 인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소득은 전국 1위인 반면에 농외소득이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가구당 인구수와 전업농 비중, 또 전국 고령화율을 비롯하여 0.5㏊ 이하 영세농가의 비중 등 소득을 올리기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북도에서는 저소득농가의 소득사업 발굴,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산업화와 제조·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데 적극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는 물론, 온라인·모바일쇼핑몰을 확대하고, 학교급식·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순회 수집,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농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저소득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소득안정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농가 기본 직불금 지급, 중소농을 배려하는 역진적 단가체계 등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밭작물 재배 면적이 많은 경상북도의 저소득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부채 해소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부채는 2018년 기준 2500만 원으로 전국 농가부채 평균 3300만 원의 77% 수준으로 타 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증가, 농작업의 기계화·첨단화에 따른 시설물 투자 증가 등으로 농가부채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의 저금리 융자에 최대 10년간 균등상환하도록 하여 농가부채의 상환은 물론,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을 조성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가부채 경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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