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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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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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월 10일자로 학군제라는 시행근거를 교육법 시행령 69조 3항 5항에 따라서 한반도가 고향이고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집일텐데 학군제라는 교육시행법에 의해 가지고 경상북도는 서울특별시 4개 직할시에 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의원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은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학군제만은 풀어 줘야만 가난하고 버림받고 못사는 농촌이지만 자녀 하나라도 떳떳하게 도시 학생과 어깨를 겨루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램이 너무나 켰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감께서는 이 학군제의 잘못으로 경상북도 3백만 경상북도 60만 학생이 입는 악영향 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농촌은 도시를 위해서 이것은 직할시를 위시하고 서울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5대 도시에 밀집되는 인구 분포도를 막기 위해서 농촌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교육감은 교육감직에 앉는 그날부터 몇번이나 중앙에 건의하고 학부형과 학생과 대화를 얼마나 했으며 과연 이 학군제를 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원성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신 점이 있는가? 있다면은 대구시교육감 대구시장 대한민국국회 교육부장관 여론 「앙케이트」조사 여러 가지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한 근거 노력한 근거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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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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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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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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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제로 인하여 본 도 학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에서 몇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학군제에 따르는 장단점을 앞에도 가 학군제……이미 앞의 의원님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이 학군제로 인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개선을 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단독적인 힘으로 벅차고 그래서 앞으로 관계기관 또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학군제 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째든 학군문제는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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