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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판수 의원

박판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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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4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항상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270만 경북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 생각하시어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된 광역교통망구축 추진계획을 보면,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로 등 도내 총 8개의 사업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참조)[표 1]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이들 8개의 사업 중에서 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연결 사업과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 총 2개 사업입니다.
먼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연결 사업은 국비 2조 112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김천과 통합신공항을 잇고 경북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물류의 이동을 대폭 증진시켜 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은 안타깝게도 누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도로망 확충에 더 집중해야 함에도 국가 기간계획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될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국비 약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현안사업으로 곧 확정고시를 앞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착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이 이전되면 59번국도와 68번, 923번 지방도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8번, 923번 지방도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경상북도는 이 2개의 지방도를 확장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조)[표 2]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발표 자료에는 공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애물단지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반영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신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해 59번국도, 68번·923번 지방도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천혁신도시 상생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표 3] 경상북도 인구소멸지수(2020년 5월 기준)

지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김천을 포함하여 1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김천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약 2만 2000명입니다. 반면 김천시의 인구는 2010년 13만 6000명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 2017년에는 14만 300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4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순증가 인구는 약 4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천혁신도시에 서울·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아닌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하면서 풍선효과만 발생한 것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참조)[표 4] 혁신도시 인구 및 산업경제 현황

혁신도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시작 후 광주와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과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고, 혁신클러스터 관련 기업을 혁신도시 외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에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천혁신도시는 혁신클러스터 관련 입주기업이 적을 뿐만 아니라 김천 원도심 내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 모두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및 주변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금 각 시·도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혁신도시는 시설안전관리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하면서 건설관리공사의 본사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기관 유치를 통한 김천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혁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안학교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 6개 인가 대안학교 1100여 명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 지원이 확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17개의 인가된 대안교육기관과 11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있으며, 정규교육 과정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청소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는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안학교에 지원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인가된 대안학교 6개교에 방역비 지원 사업으로 40만 원씩 2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1423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조금 늘어서 방역비 지원 사업으로 6개교에 48만 원씩이 지원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교육을 통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나 기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 모두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에 앞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 시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의 독도정책 방향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의 자국영토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의 소재지로서 전국 어느 곳보다도 독도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만의 차별화된 독도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단순히 독도체험 전시관을 세우고 탐방활동을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도출되는 결과물의 활용과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모전 중에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도 있는데 그런 우수작은 상품으로 개발시켜 관광지에서 판매하거나 내·외빈 방문의 선물로 활용하는 등 우수한 콘텐츠는 개발해서 창업 또는 소비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공모를 통해 선출된 우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도는 주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사업이 단순히 매스컴 홍보나 정량적 성과에 치우쳐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우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권리 확보나 순환생태계 구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독도의 외국인 대상 홍보를 위해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을 규모 있게 설립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독도교육에 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 함양을 위해 독도교육주간, 연간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사이버독도학교의 개교와 울릉군에 설립될 독도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재의 독도교육 콘텐츠는 흥미유발을 위한 체험, 독도가 주제로 된 활동학습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도교육은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마저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 외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브랜드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울릉군에서 현재 독도 입도객, 선회관광객을 대상으로 명예주민증 발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여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 독도 입도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 4월 개교한 사이버독도학교에 ‘독도 주민 E-러닝’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국민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독도를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다가가기 힘든 국민들에게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에 대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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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판수 의원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 슬로건을 걸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자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답답해서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혼자 하실 때는 마스크 벗어도 (마이크덮개를 가리키며) 이것을 갈아주기 때문에 방역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통합신공항 교통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확정 지은 것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입니다. 특히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모두가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난제를 지역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풀어냈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인의 저력으로 개도 이래 가장 큰 역사의 물꼬를 텄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을 만들어 우리 경북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상의 섬으로 산업물류와 투자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역산업계는 지척의 공항을 두고 멀리 인천까지 항공화물을 운송해야 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찾아 지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항이 생기고 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면 산업 분야는 물론 관광·농업·의료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파생되고 특히 신공항 인근지역인 군위·의성 등은 소멸위기지역에서 글로벌 핵심성장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신공항의 교통망인프라 구축에 대해 제안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연계 교통인프라는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며 접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군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은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없고 아시아 중심 물류공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비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서대구∼신공항∼의성 간 공항철도와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등 총 8개 노선 12조 원 규모의 연계 SOC사업을 2019년부터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지난 4월에 개최된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핵심 SOC망인 대구경북선 서대구∼신공항∼의성 간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역정치권 등과 총력을 기울여 반영한 만큼 최종안에 확정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지방비 분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김천∼신공항∼의성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의 내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망으로 지난해 8월에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공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구간별로 나누어져서 김천∼구미선은 광역사업으로, 구미∼구미산단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지만 구미산단∼통합신공항 구간은 미반영 상태입니다.
본 구간은 공항이용 수요의 확보는 물론 항공화물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구간인 만큼 오는 6월 말 고시 예정인 국가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공항연계 고속도로 노선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공항 건설 이후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중앙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읍내JC∼의성IC 구간 확장사업과 구미국가산단∼신공항을 연결하는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구간 반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든 노력을 동원해 중앙에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정치권 등과 함께 협력해 이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9호선, 국지도 68호선, 지방도 924호선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59호선 확·포장 공사는 김천과 구미를 잇는 구간으로 지난 2018년 착공 후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오는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도 68호선 개량공사는 구미 무을면에서 상주 공성면을 잇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 분할측량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도 924호선은 구미 장천면과 산동읍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향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교통수요 등 여건 변화를 분석한 후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도로를 연결하여 대구·경북이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혁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에 기반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완료되어 관공서, 교육기관, 대중교통망 등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은 대부분 구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 일일생활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이주율이 낮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분양과 기업 유치가 기대에 못 미쳐 신도시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갖추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8년 경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마련해 혁신도시를 경북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와 어린이 특화 생활 SOC 조성 등으로 문화·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의료시설은 2022년 개원하는 178병상 규모의 민자 연합병원을 통해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를 감당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 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매년 지역 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도내 지역물품 우선구매와 각종 지역 공헌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이전기관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물류, 드론, 튜닝카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신산업 발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매입비, 건축비, 대출이자, 입주기업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간담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에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본사가 합쳐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인재교육원을 경남에서 안 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상 이동 인구는 이것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게 손해만 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천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성장 기대와 원도심의 쇠퇴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천 원도심의 젊은 인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도청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혁신도시들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우리 도청신도시가 안동 원도심의 젊은 사람이 이리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김천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전 김천의 교통,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던 김천역 주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평화동·감호동 일원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김천역사의 증개축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에 착공한 김천시청과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를 조기에 준공,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이동시간을 단축해 경제와 문화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사고 예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저소득층 지원, 지역제품 구매 등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혁신도시가 김천의 원도심과 동반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형 상생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선조들이 호국의 의지와 희생정신으로 지켜온 땅으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영토입니다.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저급한 책략에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접근 인프라의 개선과 국내 학술연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땅 독도 관할 도로서의 역사적 의무를 다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공항 내 독도홍보관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환동해지역본부장이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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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판수 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교육청의 운영비 지원방안과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지원 확대, 독도교육 변화 모색을 위한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대안교육과 독도교육 등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규교육의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국어 등 특별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고 또 일반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노작교육 등 보다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도 우리 소중한 학생이지만 예산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한 시·도 교부금 산정 기준에 사립 대안학교는 제외가 되어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비가 비싸고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은 편인데 주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 대상의 대안학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대안학교 설립 시에 충분히 안내는 하지만 운영이 어려우면 예산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교육예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학생 수용 등의 문제로 일반 사립학교 인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교육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대안학교가 난립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2017년 경상북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경북 도내 6개 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우수 프로그램 지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교육과 비교하면 부족한 편이지만 학교의 성격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탁학생 수를 기준으로 3000에서 5000만 원까지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될 것에 따라서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화와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법률이 시행이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되면 더욱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하기 위한 현재 TF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교 설립도 준비하여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교육 관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독도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경북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 및 세계 시민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의원님께서는 독도교육의 새로운 콘텐츠와 브랜드 네임을 제안하셨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이버 독도학교 메인화면을 통해서 독도 슬로건을 현재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독도’, ‘영원한 대한민국 땅! 독도’, ‘세계인이 사랑하는 독도’와 같은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 독도학교를 지난 4월 26일 개교하여 6월 11일 현재까지 7만 4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3600여 명이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학교에는 독도 노래, 게임 또 웹툰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학습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독도학교 아이디어가 참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독도주민 E-러닝 과정과 연계하여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자는 제안은 독도수호특별위원장님의 직위에 걸맞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급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독도주민 E-러닝 과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에서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에 따라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0일 경상북도경찰청에서 독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독도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교육원 설립을 통하여 경북학생은 물론이고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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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입니다.박판수 의원님께서 독도 관련사업 활성화 대책과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활용 방안, 그리고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매년 시마네현 죽도의 날 기념식 강행과 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독도 관련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공식홈페이지 독도 표기에는 도지사가 직접 IOC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독도 표기 삭제를 요구하는 등 중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도지사 주재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독도경비대에 의무경찰 배치가 폐지되고 완전히 경찰대 부대로 전환시켰습니다. 경북경찰청 7개 기관과 독도수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독도 관련 인프라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연말에 독도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독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실시간 입도 상황, 여행자 쉼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독도입도 영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도 여객객에 대한 접안시설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각종 해양 재난·재해 사고의 예방과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독도연구교육과 함께 온라인 독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재단과 협업해서 우리 도 홈페이지인 K-독도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해외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독도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독도 공예품 우수 창작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이를 산업화하고 사회적기업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문예대전 공모를 통해서 문학, 미술, 사진 등 우수한 작품을 모집하는 등 독도 수호를 위한 문화예술 접근도 적극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홍보 강화를 위해서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 설립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이 조성되면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예상되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경북 동부청사가 곧 기공식을 가지는데 거기에도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륙지역인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홍보관이 개관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 건립 시에 관계부처,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독도홍보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연구, 체계적인 학술연구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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