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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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일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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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는 말을 여러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오늘도 한번 더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도 합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농토가 매립되고, 인명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냉해까지 겹쳐서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는 생산비에 배로 인상될 뿐 아니라 농사를 지을 사람도 한 가정 두 가정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농토가 황폐화되는 날도 멀지 않았나 생각할 적에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 시점에 볼 때 정부는 정부대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동시 보호하는 정책 아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는 농특적자요 창고 부족이다 세계에서 쌀이 제일 비싸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란 오늘의 농촌실정은 어떻습니까? 또한 농촌총각 장가 못 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듣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다가 매년 수확기만 되면 수매문제로 농촌인심이 수수해지고 정부를 불신하는 농민까지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셔서 많은 양의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UR」협상이 체결된다면 농사자금, 비료예산, 각종 보조금이 소멸된다는데 농촌의 사정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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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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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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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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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일 의원님께서 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의 농업보조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대응 방안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UR 협상에 농업 보조에 관한 최근의 논의 사항은 농업보조허용정착을 나열하고 허용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감축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허용 정책은 크게 나누어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예를 들면 시험 연구사업이니 병충해 방재사업, 그 다음에 유통 및 판촉 「서비스」이런 것은 허용정책에 포함되고, 두 번째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직접보조, 예를 들면 휴경 보상이라든지 재해구호, 영세농 소득 보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감축대상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수출 보조금이나 차액보상금, 이중 곡가제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2개는 허용정책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감축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허용 대상 직접 보조의 생산 조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자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허용 분야에 시켜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EC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등은 역시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등 수출국은 허용을 반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결이 어떤 방향으로 되든, 정부가 `92년부터 향후 10년간 투자하기로한 42조원을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동안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을, 가공공장 등 완전한 이런 기반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 같이 노력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 의원님께서 수해피해지구 냉해피해 추가 지원 용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은 농약대라든가 대파 대, 학자금, 영농자금, 생계비 보조, 이재민 구호 등 총 55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영농자금을 농산부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186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각 해당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해로 인한 추가지원은 현상태에서 조사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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