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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송필각 의원

송필각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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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아주 성의 있는 답변에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김기대 의원님께서 학군제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 관계관께서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김기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뜻으로 교육감님께 학군문제점에 관한 서면제출을 전의원께 어느 정도로 연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까 부부교사 우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인도 부부교사 우대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인 교사의 경우 복지대책에 관한 명쾌한 답변은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책도 서면으로 전의원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립학교 관계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재원이 되는대로 설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왜관이 1968년도에 3만의 인구로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대구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써 92년도 현재 2만8,000의 인구입니다.
  이것은 교육제도와 공립학교가 없다는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지역의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될 때마다 공립학교를 건의하면은 절대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인사발령때가 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공립학교는 건립에 요원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공립학교가 없어서 대구로 전출하는 입장과 공립학교가 건립되면 대구에 나가 있지만 디시 왜관으로 들어오겠다는 입장과 또 지금 대구로 나가겠다는 사람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지가 벌써 10여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립학교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건립 못하시는 건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정책 선진화를 위한 세계 선진국 교육제도의 우리 실정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해서 연구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잊어버리셨는지 안 해주셨습니다.
  앞서 김기대 의원님께서 연구에 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까 앞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중 교육자의 해외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해외연수를 갔다온 교육자의 연구실적이나 우리 나라와 교육제도를 비교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전의원님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의에 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