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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창석 의원

박창석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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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복선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선 철도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주까지 383㎞입니다. 서울에서 도담까지는 이미 복선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영천에서 신경주까지도 복선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담에서 영천 간 복선화사업입니다. 이 복선화사업은 국비 3조 7115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본 구간 145㎞ 중 도담～안동 간 74㎞는 오는 2020년까지 복선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동～영천 구간 71㎞, 다시 말해서 의성 전 구간과 군위 전 구간은 단선으로 2022년까지 각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에서 경주까지 383㎞ 구간 중 의성～군위 구간만 단선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또 부지는 복선화할 수 있는 용지를 보상해 놓고 있습니다. 낙후된 중부내륙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사업인데 일부 구간만 단선화한다고 하여 소멸위기에 있는 의성·군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성∼군위 구간을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동∼영천 구간의 노반공사는 복선으로 하고 철도는 단선으로 개통한 뒤 장래 여건을 보고 복선궤도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언제 개통이 될 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장처럼 단선 개통 이후에 별도로 복선 전철화를 추진하게 되면 열차운행에 따른 인접 공사, 작업능률 저하, 제한적 작업 등으로 공사비가 가중됩니다. 또한 열차운행 지연이 불가피하고 병목현상으로 인해 열차 안전운행과 운영 효율의 저하도 우려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는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의 주민 교통편익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만약 의성∼군위 구간만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된다면 중앙선 복선 전철화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절름발이 철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공사와 같은 SOC사업은 교통량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구간 복선화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향후 신도청과 통합신공항 이전 등 접근성 향상, 환동해안시대 교통망 구축,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동∼영천 구간의 복선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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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앙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중앙선은 안동∼영천 구간만 경제성 논리로 단선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는 병목현상과 열차운행 지연을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반은 복선으로 하고 철로는 나중에 복선으로 깔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복선으로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556억만 더 들어가면 완전한 복선이 된다는데 왜 이걸 안 해주느냐?” 그래서 국토위 국감 때, 또 한·러 지방포럼 때 대통령께도 제가 직접 지도를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 16일에 국토부 장관이 우리 도에 왔을 때도 제가 지도를 보고 “가다가 단선으로 가는 그런 철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된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제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도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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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에 주민 교통편익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경북도민에게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담∼안동 구간은 복선전철로 시공하고 안동과 영천 구간은 안타깝게도 복선 노반 단선 전철로 시공 중입니다. 단선 전철 개통 이후에 별도로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 시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공사비 추가부담, 열차 안전운행 지장 등의 문제가 있고, 특히 청량리에서 신경주까지 중앙선 전 구간 중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운행될 경우 병목현상 발행으로 열차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도담에서 영천 전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질문을 제기하는 등 끈질기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마침내 국토교통위원회 2019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에 본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안동∼영천 구간 복선 전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임청각 방문 시에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이 본사업에 포함되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호선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8호선은 포항～영주 간, 경주, 영천, 군위, 의성, 예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전체 193.3㎞ 중 133.2㎞가 4차로이고, 나머지 60.1㎞는 2차로이며 2차로 구간 중 군위∼의성 구간은 27.7㎞입니다.
이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으로 계획하였으나 2009년 7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2차로 개량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도 B/C가 0.15에 그쳐 현재 총 3단계 사업비 1125억 원으로 2차로 부분개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군위 고로 화수리에서 우보 선곡리까지 전체 12.9㎞ 구간 중 1.9㎞ 구간에 대한 2차로 부분개량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군위 우보 선곡리에서 의성읍까지 14.8㎞ 구간에 대한 2차로 개량사업으로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은 1단계 구간 중 미개량 구간 11㎞에 대한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1억 원입니다.
현재 국가계획 미반영 상태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개량사업으로 건의 중이며, 사업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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