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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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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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시‧군과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으며, 특히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의 사업은 시‧군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켜 정작 시‧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예산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업인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면 30%의 자부담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훨씬 많은 자부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의 설치나 농자재 구입 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농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특화된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세부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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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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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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