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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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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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과 사랑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이 제10대 의회에서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역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사건부터 세월호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올렸다고 자평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베트남 교류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지방단체장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기초단체장 세 번, 광역단체장 세 번을 연임하시고 이제 몇 달 후면 퇴임하시게 되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또한 세 번의 교육감을 거치면서 경북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시고 떠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께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큰 어른으로서 도민의 곁에서 무한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10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지역구인 고령의 시급한 당면 현안 몇 가지로 축약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있는 우륵교의 차량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9대 의회에서 고령 출신 곽광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도 지난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대구로 진입하기 위해 14㎞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7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륵교를 이용하면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 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우륵교는 810m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2011년에 준공된 가정고령보 상단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대비해 설계하중 1등급으로 지어져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우륵교를 이용하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거리가 14㎞에서 1.5㎞로 대폭 줄어들어 통행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경제적 이익이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차량 통행을 막고 있으며, 그 내막을 보면 대구 달성군의 반대가 있습니다. 식당가의 민원과 수변 관광지 기능 위축, 연결도로 추가 건설 등의 이유로 우륵교 차량통행을 반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군에서는 31억 원을 투입해 연결도로까지 개통을 했습니다만 여태껏 놀리고 있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어놓은 교량을 명분도 없는 이유로 놀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전국 5개 보 가운데 강정고령보만 차량을 막고 있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고, 대구‧경북이 한뿌리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대구‧경북의 대표적 불통 사례인 우륵교 통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월 9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상생협력에 이 문제가 포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강정고령보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륵교 통행을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령군의 최고 염원인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달성군수님과 고령군‧달성군의회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한 협조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4만 고령군민들의 묵은 소원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령과 달성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정고령보의 차량길을 열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야국은 한반도의 토착인과 다름이 없는 긴 역사와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대가야 프리젠테이션 (부록에 실음) 현재의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경북과 호남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영토와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편수회 등의 친일사관에 따라 기존 4국 시대의 명칭은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시대로 압축되면서 역사가 왜곡되어 가야사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6월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을 국정과제 지방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지시한 바 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문화 발굴‧복원의 기틀 마련을 위해 2015년 4월부터 포럼 발족 및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과 김해 대성동 금관가야 고분군, 함안 말이산 아라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5년 10월에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상남도, 고령, 김해, 함안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17년 2월에는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추진단을 설치하여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사업추진기구로서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신설해 4개 담당 17명의 조직이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수도인 고령군의 경우도 영‧호남 22개 시‧군의 가야문화권협의회 의장 군으로서 특별법 제정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궁성지‧관방유적 등 발굴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힘에 버거운 실정입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도 3대문화권 사업으로 신라문화와 유교문화에 비해 고령군, 상주시, 성주군이 포함된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가야사 연구복원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에 더욱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망 확충 및 남부내륙‧달빛내륙 철도 건설과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성서공단과 다산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월성∼송곡 간 광역도로는 2017년 5월 4차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반대쪽인 득성물류단지 진입도로로 4차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동고령IC에서 연결되는 지방도 905호선은 아직 2차로 구간으로 남아 있어 고령1‧2일반산업단지의 늘어나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동고령일반산업단지가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이 구간의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노선 중 성산면 득성리에서 다산면 송곡리까지 4.5㎞ 구간은 2014년부터 4차로 확장공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이다 보니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3구간 1.98㎞에 대해서는 고령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2단계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1단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 구간 도로공사에 대해 지사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7년 5월에는 민자적격성 대상으로 지정되어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경유 지자체인 김천, 고령, 성주 등 서남부 지역 개발촉진과 경부선 철도와 연계한 물류 수송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발전 3대 현안과제에 포함시켜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선 경유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우리 도와 경남의 광역단체 간 업무공조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경우 지난 3월 9일 대구, 광주, 고령, 남원, 담양, 순창, 함양, 거창, 합천, 장수 등 10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은 대구와 광주구간이지만 기존 대구∼포항 KTX 연결선과 광주∼목포 호남선을 연결할 경우 동해와 서해를 잇는 고속화철도망이 구축되어 영‧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 광역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잠재적 유발수요 창출의 대표적인 이 두 사업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시‧군과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으며, 특히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의 사업은 시‧군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켜 정작 시‧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예산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업인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면 30%의 자부담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훨씬 많은 자부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의 설치나 농자재 구입 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농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특화된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세부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도민 여러분께 부탁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대가야체험축제가 고령군에서 펼쳐집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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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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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제부지사 김순견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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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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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가야는 신라, 유교와 더불어 3대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700리 낙동강의 서쪽 편에 자리 잡은 600년 역사의 가야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비록 일제의 역사 왜곡과 유물 반출로 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희미해졌습니다만 사회‧경제‧정치‧문화를 꽃피운 철의 왕국이자 다양한 문화 간의 조화를 추구한 연맹왕국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500년 전 위대한 가야를 이끌었던 대가야의 강인한 리더십은 아직까지 경북의 DNA에 고스란히 남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희미해진 가야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려야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도는 오래 전부터 가야의 문화와 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2000년도 초부터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 타 시‧도와 먼저 국책사업으로 건의하기도 했고 고령 지산리에는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왕릉전시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설립해 가야의 정체성을 살리고 알리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2008년도에는 대가야와 성산가야의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왔던 가야문화 재조명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영‧호남 상생발전에도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도는 2016년도에 발의된 ‘가야문화권 연구‧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국토부‧경남도와 공조하는 한편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부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프로젝트인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가야사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가야사 연구‧복원팀이 포함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해서 김해‧함안을 포함하는 3개 가야 고분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2021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경남도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남에 소재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에 도공무원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준공된 강정고령보 우륵교는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차량통제가 금지돼 고령군민과 대구시민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1억 원을 투입해서 우륵교와 고령 다산면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했고, 지난 10월에는 한뿌리상생협력분과위원회에서 우륵교 차량통행을 신규과제로 제의했습니다만 대구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도는 대구시 설득에 집요하게 나서고 환경부, 수자원공사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망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905호선의 4.5km구간은 교통체증이 워낙 심각해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제1구간사업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경남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5조 원 규모의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모두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타를 대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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