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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재학 의원

정재학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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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인한 수질, 토질 등의 환경오염문제 및 매립장 건설로 인한 지역간에 일어나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한, 두종으로 분리 수거되는 쓰레기를 4,5종으로 분리하여 수거하여 음식물 찌꺼기는 양돈업자 또는 사료제조업자에게, 빈병, 빈깡통 또는 폐지는 관련업자에게 공급함으로서 분리수거에 따른 홍보비용 및 분리수거용 비닐용기 제공 비용 등을 해결하고 쓰레기 매립장 면적을 상당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에 덧붙여 분리수거로 따로 취합된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현행 농산물유통 체계하에서 중간 상인의 유통마진이 생산농가의 수취이익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가히 주지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산물 유통과를 신설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유통구조개선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이 아픈 가슴을 달래고자 마을단위로 직접 직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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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재학 의원께서 쓰레기의 매립장 설치문제, 그리고 음식찌꺼기를 하나 더 분리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의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는 새마을 운동의 구심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부녀회 등을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폭적인 감량은 관계가 있으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 확보가 지역 이기주의와 민원 등으로 인해서 날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각장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전액 지방비 투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한 축적된 기술과 운영 경험이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적으로 울릉군에 도비 4억원과 군비 2억원등 6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와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시단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건설하는 등의 조기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시는 2분류, 군은 3분류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음식 찌꺼기를 별도로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 찌꺼기는 도시에 있어서는 이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현재되고 있는 2분류와 3분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틀림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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