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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미경 의원

박미경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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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안동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백만 도민의 도정과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신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백만 도민을 대신해 당대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갖는 공동의 이념과 목표이자 한 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사상적 지표인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큰 담론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포괄성과 연속성, 답변의 일관성을 위해 일문일답 대신 일괄질문·답변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격차와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재설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의 급변, 진보·보수 양극단의 대립, 다양해진 사회적 욕구, 개인의 자유와 가치에 기반한 갈등, 충돌, 그리고 공동체들의 붕괴와 해체,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1년 반의 국정운영 성과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정신과 이승만 정권에서의 건국·재건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제성장이,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사회민주화를 거쳐 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적폐청산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시대정신이 옳은지 평가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 그 답을 해 주겠지만 진정 민족과 나라의 번영을 원한다면 시대정신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춰 본다면 이 정부의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의 청산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이토록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대립하면서 갈등했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도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고 우리 도민은 이의근 지사에게는 11년, 김관용 지사에게는 12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건국 이후 5명의 TK 대통령을 배출시켰고,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섬유산업을 앞세워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인구 규모는 겨우 6위를 유지하는 280만의 경북도입니다. 1인당 GRDP는 5위이지만 개인 소득은 14위에 불과하고,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최대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실제 매년 발표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지표에서도 구미와 포항을 제외한다면 우리 경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두렵습니다.
이렇듯 3선의 도정업무 연속성을 보장해 줬는데도 우리 경북이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경북만의 시대정신과 과제의 부재로 인한 도정 실패는 아니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님의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는 어떤 시대정신과 과제를 담아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본 의원은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규정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님은 바꾸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지사님의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중에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기업 투자유치 목표 20조 원 달성, 청년, 상인,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촉진, 여기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그리고 전임 도지사 때부터 추진해 온 경북형 일자리 창출, 이 발표대로라면 그야말로 우리 경북은 일자리 천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 위축과 장기 불황, 그리고 국내 경제의 악화입니다.
구미에서는 2000년에 LG필립스와 LCD 등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이 파주 등 수도권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2009년에는 LG전자 등 전자 관련 업종들이 평택 등 또 수도권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도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포항의 철강산업 역시 내수 감소와 국제 경쟁력 악화로 침체 국면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47만에 12만 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대학, 170여 개 연구기관이 입지해 있고, 젊은 역동성과 지식산업 기반을 자랑하면서도 열악한 정주여건과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내 우량 기업들과 젊은 인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R&D 연구역량과 기반의 부족에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문화, 정주여건 때문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산업기반을 갖춘 구미, 포항, 경산 등 도시들도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 도의 다른 시·군들은 말할 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밋빛 일자리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도지사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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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의원님께서는 윤리특위 부위원장님, 행복위원·운영위원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쇠락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거대 담론은 간과할 수도 없고 또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은 도민의 열망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현장을 돌면서 취직 걱정 없는 청년일자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와 문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의 열망으로 볼 때 경북의 시대정신은 명분에서 실용으로, 가치 중심으로 옮겨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워 달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 달리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일자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은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대내외적인 경제위축, 성장동력 저하 등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라도 목표를 낮춰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실천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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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미경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침체,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양대 축인 철강, IT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지역의 청년 유출로 인해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민선 7기 도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문화관광, 기업일자리, 스마트농업, 투자유치, 이웃사촌 복지, 사회적 경제 일자리 6대 분야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재원 3조 원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20조 원의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제 도입 등 일자리 추진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도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인바운드 관광을 유치하는 문화관광 일자리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현재 8개 사업, 7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를 해서 4000명까지 국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등 R&D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매년 500명 정도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R&D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대학에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대학을 강소형 대학으로 만드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소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서울시와 협업해서 청년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청년유입 추진을 위해서 청년유입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로 사회적경제기업 100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8일, 대통령과 도지사, 지역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 주력산업 현안과 포스트 철강, 포스트 전자산업 대안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파크 조성,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같은 제도적인 틀과 함께 2차전지, 5G, 신약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에서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사업체 99%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경북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도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기본구상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내달 초에 좋은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은 후에 최종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략과 계획은 집행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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