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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남용대 의원

남용대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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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나가실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울진군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30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이 단상에 선 본 의원의 심기는 무척 우울하고 참담합니다.
첫째, 예산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는 곤두박질치는 서민경제를 잡겠다고 성장률의 2배가 넘는 470조나 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소득주도성장 방안을 위한 복지·일자리예산 162조를 푼다면서 무슨 억하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TK지역에서만 보란 듯 까뭉개 버렸습니다.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지진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의 상심과 오열을 외면하면서까지 TK지역 예산을 끝내 삭감한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무능입니까? 경북패싱입니까? 아니면 혹시 정치보복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깡통예산을 편성한 경북공무원들의 무능입니까?
본 의원의 물음에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대수 제11대 회기 제303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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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용대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지역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액 감소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묻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경상북도 전 공무원이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국비예산은 국가예산 규모가 9.7% 증액된 470조 5000억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예산액은 3조 1630… (전화벨 소리) 죄송합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규모가 470조 5000억으로 9.7% 증가했으나 우리 도 예산은 3조 1635억 원으로 전년도 3조 2474억 원에 비해 83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 도 국비 확보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SOC분야 예산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 우선 기조에 따라 대폭 감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16년도에 23조 7000억 원의 정부 SOC 예산이 ’19년도에는 18조 500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SOC 예산도 한 1조 5000억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소천∼도계 4차로 확장, 울릉도 일주도로 등 주요 경상북도의 SOC 예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액 자체가 1조 5000억 정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2년간 SOC 및 주요 R&D사업의 예타 통과 부진, 신규사업 신청 건수 등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 신소재 산업,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백신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와 R&D, SOC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확보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 경북 메가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 출신 재정특보를 재정실장으로 운용해서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경북 패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패싱의 논거인 전남도와 비교한 수치에 있어서 인구와 면적이 작은 전라남도가 6조 1041억 확보하였으나 도는 3조 1635억 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각 시·도별 국비 반영액을 추계하는 집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정부 부처에 건의한 사업 중에서 정부 부처 예산에 반영된 3조 1635억만을 발표하였고, 아직 지사님께서는 확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확인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계 방식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와 달리 전남도에서는 경찰청, 교육청, 국방부, 그다음에 공사·공단 추진사업, 복지부 법정경비 등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패싱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2020년, 2021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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