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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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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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향교 재산의 환수문제입니다. 지사님, 경북도내에 있는 향교의 소유권이 강원도로 돼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28번지에 위치한 평해향교가 그 향교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창건된 평해향교는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0호로 지정된 대성전 등이 있습니다. 지역 유림들이 봄‧가을에 석전을 봉행하고 있는데 이 향교가 깔고 있는 부지 또 소유하고 있는 부지 8필지 1만 3386㎡ 부지가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읍 내에 있는 울진향교는 1963년 울진이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넘어오면서 소유재산도 함께 이전해 왔으나 평해항교는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이를 안 유림들이 강원도 측에 재산등기권리이전을 요청했으나 최근 강원도 측이 불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강원도 측은 도리어 울진군이 그동안 왜 재산세를 강원도 향교재단이 아닌 평해향교에 고지하고 평해향교는 왜 남의 재산을 대신 납부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토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북의 주체성의 문제며 자존심입니다. 향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반환받는 것은 물론 이참에 우리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 보존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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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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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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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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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의원님께서 울진 평해향교 재산이 강원도 향교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 의사와 그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상북도 향교재단 소관 향교는 21개 시‧군, 40개소로 향교재산 관리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각 도별로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향교재단의 지부에 해당하는 울진 평해향교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732-2번지 외 7필지의 토지가 현재 등기부등본 상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협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향교재단의 소유가 된 경위를 살펴보면 울진군의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울진군은 법률 제1172호에 의거 1963년 1월 1일 자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향교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향교재산법은 1962년 1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진 평해향교의 경우 최초 강원도 향교재단에 소속되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 6월 26일 등기이전을 경상북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7월 14일에 강원도 향교재단에서 등기이전 의무를 고지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 걸로 답변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경상북도 향교재단 이사장과 강원도 향교재단 이사장님이 워크숍에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이와 관련한 사전 절차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도 1978년 대법원 판례에 경상남도와 부산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전지에 있는 장소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우리 도 향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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