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한혜련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북의 가뭄 피해액은 2013년 3억 6400만 원, 2014년 66억 1100만 원, 2015년 85억 69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23배가 증가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과 강수유형이 변화되면서 가뭄 발생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뭄 발생에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민조차 사용할 물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도 아직 부족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인 IPCC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의 가뭄 발생 빈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비와 눈 등이 내리지 않는 무강수일수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기준으로 도내저수율은 53.7%로 평년 65%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영천댐 29.8%, 운문댐 29.0%, 성주댐 29.4%로 주요 댐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해 평년의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우리의 가뭄 대책은 가뭄이 발생하면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증가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용수관을 교체하여 누수량을 줄이는 체계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댐을 만들어 저수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낭비되는 물이 많다면 가뭄에 대비한 체계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후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 저수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수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준설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가 나서서 현재 이원화된 저수지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뭄 피해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가뭄이 발생하면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증가하는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가뭄감시·예측시스템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무분별한 관정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하천 생태계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태복원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뭄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과 같은 재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발생한 이후에 대책반을 꾸리는 것은 사후약방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관리하고, 가뭄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가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민안전실장 이원열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9-18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한혜련 의원님께서 노후된 농업용수 관로 누수량 감소 등 체계적인 물 관리 계획 및 수립 방안과 노후 저수지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 그리고 경북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뭄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가뭄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도의 가뭄 발생은 지난 7월 경주, 영천, 청도 등 남부지역의 강수량이 204㎜로 평년의 45% 수준이었으나 9월 현재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534㎜로 평년의 59.8%이며 이는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 전체의 저수지 저수율은 62.5%이고 댐 저수율은 49.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업용수 관로 누수량 감소 등 체계적인 물 관리 계획 및 수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농업용수로 총 2만 1509㎞ 중 흙 수로가 49%, 구조물 수로가 51%입니다. 용수로 누수의 주요 원인은 흙 수로의 수초 번성과 토사 퇴적 등으로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유수량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 흙 수로의 구조물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매년 160㎞ 정도의 흙 수로 구조물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구조물화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저수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저수지의 체계적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69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시‧군 관리 저수지가 88.2%입니다. 저수지 관리는 시설 설치 주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국비 지원으로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군 관리 저수지는 예산 확보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저수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농어촌공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용수 이용과 저수지의 용수량 확보를 위해 퇴적토 준설과 수리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뭄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 대책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가뭄 해소를 위해 중‧장기 가뭄 대책에 따라 안정적인 가뭄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정부 대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뭄 대책으로 2020년까지 농업 가뭄 예측 지도와 가뭄 취약 지도 제작을 통한 가뭄 예‧경보 체계의 고도화와 대응 체계 정비 등 시스템을 대폭 정비하고, 현행 행정구역별 제공하는 가뭄 정보를 내년부터는 하천 유역별‧시나리오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가뭄 예측과 대응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분야별 맞춤형 대응 방안으로 가뭄 상습 지역 용수 개발사업 시행, 농경지 퇴수 재이용, 저수지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한 용수 확보, 빗물 활용 확대, 용수 누수 절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뭄의 상시화, 가속화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