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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김상조 의원

김상조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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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의원입니다.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충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참조)[사진 1]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지사님 취임 채 일주일도 안 된 2018년 7월 6일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을 모아 놓고 출자·출연기관 발전방안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지사님이 도의 출자·출연 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본 의원은 도 출자·출연기관에 앞으로 무슨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찻잔 속의 폭풍일 뿐입니다.
지사님 취임 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각각 따로 임명하던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원을 당초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로 통합하고 경북장학회에 도평생교육진흥원을 흡수하는 등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의 유사기능의 주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노력은 제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직 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신설하는 등 처음 지사님이 밝힌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사님, 지금 우리 경북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경북도는 급속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경북도의 인구는 264만 명이지만 2040년대는 250만 명대가 무너지고 2047년에는 23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0.72를 밑돌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지사님과 의원님들이 힘차게 외쳤던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말도 머지않아 추억의 멘트로 남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속과 국내 생산 및 수출 저하에 따른 경제적 위상 저하 등으로 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참조)전국 대비 경북의 GRDP 및 수출액 비중
표 2를 보면 경북의 지역내총생산은 2011년 6.53%를 차지했지만 2017년도에는 5.98%, 2019년도는 5.58%로 해가 거듭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수출액 비중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 10%에 육박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7% 전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 부채 규모마저 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도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 사정을 감안한다면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비대하기만 합니다.
표 3을 봐 주십시오.
(참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공사와 공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입니다. 경기도가 22개, 경남이 16개입니다. 지역내총생산과 수출액 규모가 비슷한 가까운 경남과 비교해 보아도 경북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7개나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가 출자·출연하는, 임직원의 수도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표 4를 봐 주십시오.
(참조)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현황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시·군을 포함한 경북의 출자·출연 임직원 수는 2721명으로 서울, 경기, 충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 규모와 경제 규모 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도의 기관이 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 5를 봐 주십시오.
(참조)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최근 5년간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에 사용한 출연금과 사업비 합계를 보면 2017년 900억 원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지만 2019년 1000억 원, 2021년에는 약 2000억 원으로 지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규모에 비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각종 질의와 감사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경북도의 추진 노력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표 6을 봐 주십시오.
(참조)최근 5년간 문화엑스포 위탁사업 현황
최근 5년간 문화엑스포의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엑스포의 최근 5년간 위탁사업은 모두 합쳐 12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업 수와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부서는 유지하되 성격이 비슷한 기관과 통합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경북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 및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콘텐츠진흥원과 경북문화재단 등 사업 성격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하여 기관장의 수를 줄이고 유사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반갑게도 지사님이 올해 신년사에서 도 산하 연구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인지 최근 경상북도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유사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유사 기관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없이 ‘옥상옥’ 식으로 일자리재단이라는 새로운 기관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 취임 이후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최근 경북도는 도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상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의 출범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기존 경북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구상 및 방안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 7을 보겠습니다.
(참조)코로나19 관련 기사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온 국민의 힘으로 힘들지만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달 17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완전 허용되고, 이번주부터 도내 사적모임 금지 규정이 완화되고, 경북의 백신 접종 대상자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고, 해외 여행의 빗장이 열리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요즘 백신 접종 등 희망찬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여러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광산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큰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지사님,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도의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경북 구미시를 중심으로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전국적인 체육대회가 2개나 열립니다.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여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는 전기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계기로 삼는다면 낙동강 벨트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마음도 달래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구미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상북도의 관광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표 8을 보시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 학령인구(만 6세∼만 17세)
우리 경북도의 학령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6년 후인 2027년 경북도의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약 4만여 명이 감소한 약 22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별 학생 및 교실 현황’에 의하면 현재 경북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일반교실을 제외한 교과교실, 특별교실 등의 교실이 9900여 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활용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예의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휴교실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마냥 학생 수가 늘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유휴교실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유휴교실 활용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다시피 유휴교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교들은 유휴교실을 문화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학교 유휴교실을 경북형 마을돌봄터로 활용하자고 촉구했음에도 도교육청은 여전히 유휴교실 활용에 미온적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촉구한 경북형 마을돌봄터 유휴교실 활용에 대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유휴교실 활용에 의지가 있다면 담당부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침상 안 된다.’ ‘절차상 안 된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유휴교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장들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안일하게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북 교육행정이 필요합니다. 법규나 법령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교육감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전국 17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의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장기화로 중·노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는 평생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휴교실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유휴교실을 문화 공간, 사회체육 공간, 평생교육 공간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유휴교실을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센터, 경북형 돌봄터 등으로 활용한다면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경상북도교육청이 선도적 행정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앞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유휴교실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교육감들과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다면 협의할 계획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낙동강 콘텐츠 개발,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지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서면질문
다음은 경북도내 12개 시·군을 흐르는 낙동강 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북은 관광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정, 통합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하면 떠올리는 ‘핵심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경북의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문화유산의 활용과 경북 12개 시·군을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북의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던 ‘낙동강’에 대해서 우리 경북인의 인식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제대로 그 가치를 조명 받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낙동강의 가치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시·군별로 낙동강 줄기를 따라 체육시설, 야구장, 캠핑장, 파크골프장 등 제각기 공간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주제로 한 축제 또한 시·군별로 분산 개최됨으로써 예산 및 관심도 분산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낙동강 힐링로드, 구미의 비산나루터 문화축제, 칠곡의 낙동강 호국길 자전거 대행진 등 지역별 동네잔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긴 강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 국민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영남권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간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낙동강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군별 낙동강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낙동강 세계 마라톤’과 같은 하나의 국제적 스포츠 행사로 구상하고,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과 같은 낙동강 줄기를 활용한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경북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0일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7월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가 개막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취지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역교통활동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의체들입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출범과 더불어 위의 3개 단체들이 조직구성, 수당 예산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안전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녹색어머니회는 2021년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서 1만 9351명 학부모가 활동 중이며,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물품구입비, 간담회 등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경북도내 809개 학교에서 1088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7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어머니회는 필요한 도구만 지원하고 아동안전지킴이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녹색어머니회와 아동안전지킴이 두 단체 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제도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인구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도민 한 명이 지출해야 하는 행정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과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줄이고, 비어 있는 교실을 지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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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상조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카랑카랑해서 귀에 잘 들렸습니다.(김상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위원이고,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특히 새마을 관련해서 늘 관심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의 도의원님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면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수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규모, 큰 기관들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우선 경주에 있는 관광공사하고 엑스포하고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전부 합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합치는 데 한 2년 반 내지 3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일 하느냐 이거예요. 임기 끝날 때까지 일 못 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공직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아까 27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2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숫자는 안 되고요. 강원도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남도 우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전라남도도. 그래서 현재 도 단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일들을 현장에서 나누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맡겼다 이 말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그러면 일이 많이 늘어난 게, 우리가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일을 많이 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일을 많이 준 것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그 자체를 생산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출자·출연기관에 넘겨서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더 중요한 게 뭐냐? 3년 하시는 기관장들이 와서 자기 직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60살까지 해야 되는데 질이나 또 능력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공동 채용을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과거에 도지사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도지사한테 부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비율이 20 대 1, 30 대 1씩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사사로운 채용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100%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바꾸는 일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을 임명할 때 정말 그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왔느냐? 이런 것을 저는 많이 고려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지사를 그만둬도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다든지, 사사로이 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도의회에서 검증하는 기관도 지금 5개가 있었는데, 의료원 3개와 공기업 2개, 관광공사하고 개발공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2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는데, 사실상 거기에 기관장들이, 직원이 15명, 13명 이렇게 되는 기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까지 다 하면 합당한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가 반성해 볼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무총리를 뽑는데 열다섯 사람까지 거부했습니다.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열여섯 번째로 왔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은 못 합니다만 열다섯 사람까지 했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뽑기도 매우 어려운 제도가 또 청문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우리 삶이 현재의 삶하고 달랐습니다. 과거에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봐주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잣대에 갖다 대면 아무도 못 합니다. 부동산을 사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죄가 아닙니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사면 지금 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가 달라진 이에 대한 청문회, 도의회에서 이것을 대폭 늘리자 했을 때 대상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람이 그저 한 15명, 20명 있는 이런 작은 조직의 장을 모시는 데 도의회에서 그것을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기 좀 그런 것은, 청문회하고 제가 비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어쨌든 사람을 뽑고 임원을 뽑을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와서 어느 기관장을 뽑더라도 임원추천회의라고 다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이 말썽이 된 것은 임원추천회의를 하도록 2018년도 11월에 분명히 지시했는데 그걸 끝까지 뭉개고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현재 이사들이 후임을 뽑아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사람이 내 후임을 뽑아놓고 나가는 겁니다, 도지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약간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연임을 할 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 3년을 하면 연임하면 6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임 지사가, 내가 지금 3년짜리를 임명하면, 지금은 1년 남았으니까 좀 괜찮습니다만 한 3, 4개월 남았는데 3년짜리 연임을 시켰다. 최초에 임명하는 것도 1년을 연장해 줘라. 그래서 1년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갈 때쯤 되었다. 그러면 후임 들어왔으면 임기가 됐으면 그 사람이 1년 더 하면 다음 분하고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다 합치려고 노력한 거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원과 육성재단을 만들었고 문화재연구원·한국진흥원 2개를 합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합쳐서 했습니다. 또 “농산물 농사지으면 다 팔아주겠다.” 이랬는데, 유통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 수 없어서 농민사관학교를 좀 확대 개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저는, 이 출자·출연기관들 처음에 뽑아놓으면 사람이 한 20명, 30명 있는 그 기관에서 적응을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썽이 벌어지고 하는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보낼 방법이.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간에 인사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의회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것을 더 원활하게,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것을 연구하셔서 “이런 것 이런 것은 합쳐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축소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도 행정만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연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사람 뽑기도 어렵습니다. 왜? 지금 바이오, IT 전문가들은 금값입니다. 우리 바이오연구원에 저 정도 임금을 줘가지고는 사람이 안 옵니다. 오면 A급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연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포스텍과 MOU를 해서, 포스텍 총장이 사실상은 추천하는 그런 분이 임명이 되도록. 이번에는 공모 형태를 거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예 포스텍에서 관리하면서 수준을 높이는, 조금 전에도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굉장히 달라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도 보고 “야, 이런 제도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 욕심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조직을 정상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조 위원장님 내신 새마을테마파크,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실상 영남대학교가 새마을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하고 MOU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인사가 나면 영남대학교와 같이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연구하고 해외까지. 해외에도 네트워크가 많이 되어서, 영남대학교 새마을대학원은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다 수준급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하고 외교도 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 고용 관련해서 시·도 차원에서 역할을 해라 하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재단을 4개 시·도에서 만들었고, 4개 시·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중에 8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자리재단을 만들면 또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경제파트에 나눠져 있는 일자리를 다루는 기관들을 어떻게 합쳐서 할 수 있느냐? 문화재단 만들듯이 어느 한 기관을 조금 더 확대 개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일자리재단 만드는 것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기는 만들되 기관 하나를 안 늘리고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관광산업은 사실 그전에는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역이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포스트코로나 이후 시대에, 특히 경북은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우리가, 앞으로는 강과 산과 바다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강·산·바다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힐링코스로 만드느냐?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한국이 굉장히 빛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경북공항을 만들었으니까 서울로 가는 사람보다는 대구·경북공항으로 오는 사람이 적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 올 때 대구·경북에 올 수 있는, 또 우리 국내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아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102회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도저히 그때 코로나가 지금처럼 어려우면 비대면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관중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 가면, 지금 백신을 맞는 수준을 보면 전국체전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구미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구미를 중심으로 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합니다. 두 개 체육대회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구미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구미, 전자도시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에 제가 다 찾아가서 “당신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고속도로를 딱 들어서면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여기가 정말 전자도시구나.” 하는 것을 보이고, 또 우리 경북이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복 관련해서 제가, 본부석에 한 250명 앉는데 거기에 앉는 사람을 전부, 한복 전체는 못 하고 두루마기 만들어서 딱 입혀 놓으면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한복진흥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러니까 한 벌에 돈 10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체전을 경북을 확실히 알리는, 그래서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고 체크해 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정질문을 주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따가운 이야기를 많이 해 주는 것은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못 느끼는 이야기들을 해 줄 때 반성도 하고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날 회의한 모습을 보고 저도 출발할 때는 당차게 해 가지고 적어도 관광공사하고 문화엑스포는 합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법이 달라 가지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또 일자리도 있고 축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등등 이래서 못 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풀리면 공조직을 줄이고 민간조직을 늘릴 때, 그때는 많은 연구를 해 놨다가 그대로 시행하는 과감성을 좀 보이도록 자료를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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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평소 경북 교육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경북 메이커교육관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도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유휴교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며 교육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비해서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교실도 그만큼 많이 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 급당 인원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과거에 교실은 강의를 듣는 그런 교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또 창의 융합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도 하고 또 공간 혁신도 하다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유휴교실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유휴교실을 1차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마을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TV 영상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았는데 타 지역이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성주의 가천초등학교의 마을도서관을 우리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성과를 하여튼 많이 내도록 하겠고요.
먼저 31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경북형 마을돌봄터 추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는 지자체가 돌봄 주체로서 돌봄을 운영을 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학교 돌봄터 사업을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유휴교실을 포함한 모든 학교 시설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교실 지역민 개방에 동의하느냐를 물으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고, 지금은 학교를 넘어서 마을이 학교가 되어야 되고 또 학교도 마을과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휴교실 개방을 통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중심학교를 선정해서 특성화고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특수학교를 활용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74교에서 1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15개 학교를 학교 내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서 마을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도서 대여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게 되면 ‘지자체가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이 유휴교실 개방으로 절감한 예산은 코로나19 지원금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원조직을 매칭하여 유휴교실이 다용도, 가변형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또 마을에 활용할 때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 봤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안건을 협의한 바가 있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모두에게 따뜻한 문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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