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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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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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안동댐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명제하에 속전속결 밀어붙이기식 토목공사로 저수면적 51.5㎢, 목포시의 전체 면적보다 더 큰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안동 전체 농경지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안동댐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담수가 시작된 1974년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이었던 예안과 도산 등 6개 면 54개 마을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수장되었습니다. 졸지에 터전을 잃은 3144가구 2만 644명의 실향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때부터 27만을 자랑하던 안동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사람의 희생과 애환을 마중물 삼아 저장했던 물을 40년간 묵묵히 구미를 비롯한 산업화 기지에 공업용수로 흘려보냈고 낙동강 700리 유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동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재물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안동호 주변 231㎢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2천만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2010년에 이미 부분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안동호 주변만은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일절 불허된 채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동댐 위아래가 모두 엄격한 규제 하에 놓여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듯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댐 물그릇 바로 위에 지어진 영풍 석포제련소만은 어떤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을 시작하여 2012년 기준 연간 아연괴 35만 톤, 황산 60만 톤 등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 톤으로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해당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의원님께서 2015년 제278회 정례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바 석포제련소는 오랜 세월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2013년 기준치 이상의 셀레늄을 배출해 환경부에 적발되었고 2014년에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의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및 토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련소 주변 지역에 토양 정화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중금속 농도가 지역의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고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안동, 봉화, 구미, 대구, 부산, 태백의 시‧군의회 의원들이 낙동강 식수원 보호를 위해 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배출한 오염물질과 오염된 토양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었고 안동댐 바닥에 퇴적되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풍은 낙동강 최상류 태백 지역에 사업비 5000억 원을 들여 귀금속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영풍 석포제련소는 철거되어야 마땅합니다.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나선 신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경상북도가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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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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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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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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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의원님께서 낙동강 오염원인 석포제련소 철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주변 토양과 낙동강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2014년과 2016년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와 안동시, 봉화군 등의 시‧군 의회, 지역시민, 환경단체, 언론 등 여러 차례 환경조사와 오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련소 주변지역 토양 중금속 오염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제련소 주변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결과가 나와서 토양오염 조사항목 일부에서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와 2013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낙동강 상류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지역에는 40여 개의 휴‧폐업 광산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출된 광산 찌꺼기들이 낙동강 상류 하천변에 다량으로 퇴적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동댐 상류의 강물 유실 찌꺼기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우리 도 등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 후속 조치방안이 제시되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낙동강 오염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제련소의 환경오염 사고예방과 폐수방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시감시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사업 종으로 지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오염행위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제련소 하류구간에 2개소의 국가수질측정망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7개소의 수질측정망을 가동하며 구리, 아연, 납 등 중금속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낙동강 오염문제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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