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김인중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6-12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김인중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인중 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아주 좋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대표성 부분에서 2016년 7월 기준에 경북도의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7.2%입니다. 서울은 20.3%, 대구가 12.6%,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이러다보니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는 국장급 내지는 3급 이상 단독 여성국 형태로 운영돼 오고 있는데 경북은 4급 수준으로, 준 국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경북 여성정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북도 여성부지사를 둔다는 지사님 공약사항이 이행되면서 제일 피해를 본 부분이 여성정책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부지사가 임명되면서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여성을 떼 내어서 여성정책관실로 격하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요한 정책입안이나 인사운영 등의 중요한 정책위원회에 우리 여성이 배제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부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국을 둔다는 것이 아주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여성국 부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여성정책, 여성복지 관련해서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확대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조직자율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12개 국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가족국이라든가 여성복지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전체 우리 국 수하고 여성 관련 업무의 업무량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시‧도의 여성 관련국은 사실 여성복지국이라든가 여성가족국이라든가 해서 그 안에 복지에 대한 일반 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성은 사실 여성정책담당관, 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복지여성국으로 해서 담당관실을 복지여성국에 넣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조직을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로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4급으로 되어 있지만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여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인중 의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인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4급 여성정책관으로 있다 보니까 중요한 인사위원회나 정책입안회 할 때에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에는 여성이 배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복지여성국 이렇게 해서 국장을 여성으로 뒀을 때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중요한 정책입안에 여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직제상 아마 여성국을 따로 둘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여성들이 높은 직급에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의견도 좀 피력할 수 있고,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의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을 3급 별도의 여성국으로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정부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여성담당국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여성 전체의 승진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으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풀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중 의원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해서, 우리 3백만 도민 중에 여성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우리 여성들이 모든 경상북도의 정책에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중 의원 예, 됐습니다. 아무리, 여성평등을 구호로 외치기만 하지 말고 경상북도 직제에서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꼭 여성국에만 여성을 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국에 할당을 줘서 몇 %는 여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6-12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김인중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인중 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아주 좋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대표성 부분에서 2016년 7월 기준에 경북도의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7.2%입니다. 서울은 20.3%, 대구가 12.6%,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이러다보니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는 국장급 내지는 3급 이상 단독 여성국 형태로 운영돼 오고 있는데 경북은 4급 수준으로, 준 국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경북 여성정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북도 여성부지사를 둔다는 지사님 공약사항이 이행되면서 제일 피해를 본 부분이 여성정책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부지사가 임명되면서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여성을 떼 내어서 여성정책관실로 격하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요한 정책입안이나 인사운영 등의 중요한 정책위원회에 우리 여성이 배제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부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국을 둔다는 것이 아주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여성국 부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여성정책, 여성복지 관련해서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확대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조직자율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12개 국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가족국이라든가 여성복지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전체 우리 국 수하고 여성 관련 업무의 업무량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 시‧도의 여성 관련국은 사실 여성복지국이라든가 여성가족국이라든가 해서 그 안에 복지에 대한 일반 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성은 사실 여성정책담당관, 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복지여성국으로 해서 담당관실을 복지여성국에 넣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조직을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로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4급으로 되어 있지만 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여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인중 의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인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4급 여성정책관으로 있다 보니까 중요한 인사위원회나 정책입안회 할 때에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에는 여성이 배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복지여성국 이렇게 해서 국장을 여성으로 뒀을 때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중요한 정책입안에 여성이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직제상 아마 여성국을 따로 둘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여성들이 높은 직급에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의견도 좀 피력할 수 있고,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의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을 3급 별도의 여성국으로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정부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여성담당국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여성 전체의 승진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으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풀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중 의원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해서, 우리 3백만 도민 중에 여성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우리 여성들이 모든 경상북도의 정책에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중 의원 예, 됐습니다. 아무리, 여성평등을 구호로 외치기만 하지 말고 경상북도 직제에서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꼭 여성국에만 여성을 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국에 할당을 줘서 몇 %는 여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