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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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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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 사회적기업 관련 - 사회적경제 기업을 1,500개소, 5천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 부족한 33억원에 대한 대책은? - 사회적기업의 내실화 방안(생태계조성 등) -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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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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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일자리경제산업실장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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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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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을 1,500개소, 5천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기업수(18.7) : 총 960개(사회적기업 229, 마을기업 122, 협동조합 609) ◦ 고용인원(‘18.7) : 사회적경제 종사자 4,438명 □ 사회적경제기업 1,500개소 육성 관련(현재 960개+신규 540개⇒1,500개)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목표 – 년 135개(4년간 신규 540개)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원스톱서비스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부터 창업, 법인 설립까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5,000명 창출 관련 (매년1,250명씩 4년간 5,000명) ◦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지원(년 100억원, 년 850명 창출) ◦ 지역주도형 청년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년 26억원, 년 200명 창출) ◦ 마을기업 (10억원), 협동조합 (4억원) 육성(년 200명 창출) □ 기타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주요사업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 개최 확대 - (기존) 교육, 설명회, 창업 교육 등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수시) - 도내 대학별 사회적경제 특강(‘18.5월부터 실시~) ◦ 사회적경제 청년 취․창업학교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2억원) - 교육 100명, 10개팀 선발, 창업비 각 10백만원 지원 ◦ 각 대학에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양성 과정개설 지원 ◦ 청년 괴짜방에서 창업에 따른 현장교육(수시) - 청년 창업 희망자 현장 실습, 창업 아이템 네트워크 형성 □ 앞으로의 추진계획 ◦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모델 발굴 육성 ◦ (특화사업) 사회적경제 마을‘소셜벤처밸리형’조성사업 추진(2019년 ~ ) -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기업 입주, 판로 및 홍보,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 부족한 33억원에 대한 대책은? □ 사업현황 ◦ 총사업비 : 6,717백만원 [국비(균특) 5,037(75%) 도비 504(7.5%), 시군비 1,176(17.5%)] ◦ 기업현황 : 229개(인증 128, 예비101) ※ 서울, 경기다음 전국 3순위 ◦ 지원금액 : 예비(2년간, 120~100만원), 인증(3년간, 140~80만원) ◦ 예산현황 - 2018년 예산현액 6,717 백만원 - 집행액(1~7월 ) 6,438백만원 - 잔액 279백만원 - 예산부족액 3,337백만원 ※ 평균 1인 월 120만원지급 / 고용인원 730명 정도 □ 예산부족 원인 ◦ 최저임금 인상 ⇒ 사업비 18.5억원 증가(국비 14억) ※ 월 평균 1,478,790원 → 1,724,850원(증 246,060원) ◦ 인증기업 및 취약계층 보조비율 확대(+20%) ⇒ 사업비 6.5억원 증가(국비 5억) ◦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확대(23%) ⇒ 사업비 8억 증가(국비 6억) ⇒ `18년도 예산 확정(`17. 8월) → 취약계층고용 20% 확대 지침 개정(`17. 9월) → 계속고용 20% 확대 지침개정(`18. 1월) □ 그간 추진경과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방문 등 적극 협의 - 국비 부족액 25억 조기 지원 요청 → 균특 지역자율계정 사업으로 국비지원 어려움 표명(기재부, 고용부) - 시‧도간 예산 조정, 재정지원사업 지침변경 등 - ’19년부터 예산부족문제 해결(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 사업비 여력이 있는 시도와 협의(대구시, 부산시, 충남도 등) → 시․도 균특(자율계정)사업을 타시도 전용에 비협조적임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보증완화, 이자 보전 등을 통한 대출 지원 □ 대책방안 ◦ 경북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 지원(이자 보전) ◦ 예산이 부족한 서울, 경기, 경남 등 7개 자치단체에서 공동 해결 노력 : 중앙부처 차원 해결 요청 중 사회적기업의 내실화 방안(생태계조성 등)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년 800명 이상)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확대 지원(`18년 2,225백만원, 121개기업) - 시제품개발, 홈페이지 개발,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등 ∙ 사회적기업 제품 고도화 및 공정 개선 지원(`18년 200백만원) ∙ 안정적 사회적기업 고속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10-10클럽) ※10-10클럽 : 10억이상 매출, 10인 이상 고용 기업(현재, 25개기업) ◦ 사회적기업 창업과 진입 지원 ∙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모델발굴 (653백만원, 도 및 16개 시군) - 사회적기업 자원발굴 및 자원맵 구축 ∙ 지역공동체형 청년사회적기업 창업지원(240백만원, 10개 정도)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취·창업 학교 운영(교육100명, 창업지원10개팀) □ 내실화 방안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사회적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식품업종, 돌봄업종, 청소업종 등) ∙ 우수사회적기업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 이미지 제고 - 스타사회적기업 발굴 및 홍보 지원(매년 3개 기업) ◦ 기타 소셜벤처밸리 및 클라우드 펀딩 등 추진 ∙ 경로당, 보육, 돌봄 등‘우리동네 사회적경제기업’육성 ∙ 사회적기업 집중화 공간인‘소셜벤처밸리 조성’ ∙ 신용보증 확대 및 이차보전 지원, 클라우드 펀딩 등‘금융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구입 확대 방안 □ 경상북도(시·군 포함) 공공구매 실적(`17년기준, 211개 기업) ◦ 공공구매 실적 : 36,571백만원 - 예비18,560백만원, - 인증 18,010백만원 ※ 정부합동평가 7%이상 “가”등급 □ 판로개척 지원 ◦ 대기업 및 우체국쇼핑몰 등 판로지원 확대 ∙ 백화점(현재 12개기업→`18목표 20개), 우체국쇼핑몰 전용관 운영(현재 40개→`18년 80개 →`19년 120개) 및 택배비 원가 절감 ◦ 공공기관 MOU를 통해 공공구매 확대 ∙ 철도청, 시·군 공공구매 MOU(`17년도), 경북지방우정청(`18년) ∙ 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구매 확대 □ 공동브랜드 및 공동구매·판매지원 ◦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구축(‘18. 11월 브랜드 확정) ∙ 사회적기업 이미지 제고 및 상품 홍보 통합 지원 ◦ 사회적기업 원가절감 공동구매 및 프랜차이즈 지원 ∙ 커피업종 프랜차이즈 지원(The 3 sector cafe) □ 해외판로개척 지원 ◦ 동남아시아 시장개척(`17년 베트남, `18년 인도네시아) ◦ 국내외 해외인터넷 쇼핑몰 입점 교육(우정청 쇼핑몰 전문가 교육) □ 앞으로의 추진계획 ◦혁시도시 입주 공기업 공공구매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협약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쇼핑몰 등 맞춤형 시장 진입 지원 ∙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규격화, 입점 컨설팅, 위생교육(haccp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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