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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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대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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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민학교 2부제 수업, 과밀학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내에 산업도시 및 신개발지로 조성된 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을 보여 국민학생들이 2부제 수업에다 과밀학급으로 정상수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하는 학부형들의 원성과 본도 교육청의 교육행정교육시설에 대한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지난 8월2일 문사위원회에 박병일 위원께서 교육청 질문에서 2부제 수업 학교현황과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신빙성 있는 답변에 의하면 4월1일 기준으로 작년 도내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와 학급수가 49개교 327개 학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내 전학년의 2부제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 답변서를 끝까지 살펴보면 금년도 학교 5개교를 설립하여 96학급을 분리하고 189개 교실을 증축하여 금년말내에 도내 2부제 수업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정말 반가운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물론, 본 도 교육을 모두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이 거짓말 답변이란 있을 수 없겠지요. 꼭 답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녕 교육감께서는 이 당시 답변대로 며칠 남지않은 금년내에 도내 2부제 수업 해소가 가능한지 교육감의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도내 상당수 국민학교가 무 계획한 주택건설로 말미암아 2부제 수업,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한 의문을 느끼면서 몇몇 지역을 알아본 결과, 본의원이 생각한 대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은 총 학교 50% 정도가 현재 2부제 수업을 하는가 하면, 또 한 지역은 학교시설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 한 학급당 86명 내지 87명이나 되는 과밀학급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도 교육의 총책임자이시고 본도 총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예산의 집행자로써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답변을 하였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는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여기 모이신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교육감께서 도내 2부제 수업, 과밀학급 현황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본도의 이와같은 교육현장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밝고 명랑한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와같은 문제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개별지도 상담 교내활동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대해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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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교육감 김조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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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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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2부제 수업의 현황과 또 과밀 학급에 대한 현황과 그 2부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첫째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2부제 현황을 첫째 저희가 지금 현재의 2부제 시행되고 있는 현황은 `90년3월1일 그러니까 작년 3월1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90년3월1일에 저희들이 2부제 시행하고 있던 현황은 학교수가 49개 학교에 327개 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금면 3월1일자로는 43개 학교에 285학급으로 약 12.8%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285개 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2부제가 또 과밀학급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대개 짐작을 하시다시피 이 도시의 취락분포가 시시각각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화가 되어간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면 인구가 취학아동이 급작스럽게 불어나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이를테면 일종의 저희들 도내에 국한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도농간의 격차현상이 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취락분포가 달라진다고 하는게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해소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부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설학교를 역시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증설해서 2부제를 해소해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2부제 해소를 위한 저희들의 계획은 학교를 5개 학교를 신설을 합니다. 또 189개 학급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으로는 약 20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2부제 해소를 위한 신설 내지 학급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의 전망, 금년에 들어와서 내년도 대비 했을 때 역시 2부제 또는 과밀학급의 현상이 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지금 수급계획상으로 봐서는 약 118개 학급이 역시 2부제 또는 과밀학급의 현장이 온다고 하는 수업계획상의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도 2부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3개 학교를 증설을 하고 118학급의 학급을 다시 증설을 해서 약 소요 예산 14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도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비의 2부제 해소 또는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대비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밀학급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도에 저희들의 학급편성의 기준은 3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 계획을 12월에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3월1일자로 학급편성을 다 해놓고 교사를 배치를 해놓습니다. 해 놓으면 3월1일 학급편성 이후에 인구 이동의 새로운 변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또는 2부제라는 현상이 자주 불규칙적으로, 예상밖으로 그런 현장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금년도의 2부제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의외로 또 그런 현장이 생기게 된다고 전망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그때 그때가서 합리적인 대책을 해서 2부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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