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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조주홍 의원

조주홍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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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엄중하고 힘든 재난 현실에서 새바람 행복경북과 미래경북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6804명의 도청 공직자와 4553명의 도교육청 공직자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코로나19 이후 1·2·3차의 추경 재정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 등을 살펴보고, 경북만의 명실상부한 독도 영유권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경북을 소망하는 도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도민의 한 분 한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국 중심주의 도래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의 현실에서 경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적 예산편성과 절감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앙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1조 7000억 원의 1차 추경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6000억 원의 2차 추경을, 그리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35조 3000억 원의 3차 추경을 추진함으로써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세 차례 추경으로 약 59조 2000억을 편성했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적자로 돌아섰고, 이번 추경이 통과하면 2020년 국가채무는 총 868조 9000억 원으로 2019년 740조 8000억 원보다 128조 1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또한 91만 원 증가한 1410만 원으로 4인 기준 한 가구당 나랏빚은 564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 규모를 50조 9000억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30.3%인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7.1%, 2020년에는 45.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재정자립도는 28.7%, 재정자주도는 42.9%에 불과하고, 부채 비율은 2014년 4.57에서 2018년 5.31%로 16% 넘게 급증했습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융자 금액이 8000억 원에 달하고, 특히 2017년 이후 3년간 빌린 금액이 4100억 원으로 내부융자 금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북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SOC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 개념을 바탕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토지보상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토지비축사업과 토지은행제도의 활용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경북이 나은 편이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 활용을 위한 행정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을 하나씩 완료해 가는 ‘원 아웃-원 인’ 제도와 사업 수 총량관리제를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을 선별·공략하는 예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중투자 방식의 선시공 정산 방안과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에 한해 채무부담행위 등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규모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다 철저하게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 절감 사례를 잠시 PPT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표 2의 물품구매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도내 항만공사 중 일명 ‘삼발이’인 T.T.P의 예전의 제작 단가와 견적가를 함께 대비한 것으로, 견적 처리로 평균 30% 이상 예산 절감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표 3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일정 조건하에서 중소기업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혹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3000억 이상의 공개입찰 적용이 되고 있는 입찰제도에서 다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다음, 바로 전의 내용으로서 판로촉진법 적용 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급자재 포지션의 차이로 공사원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또 이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적절치 않은 내용을 나타내는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재료비의 원가, 사급자재가 들어감으로써 순공사원가가 커지고, 그럼으로써 밑의 관급자재에 대해 사급자재가 포지션을 잡았을 때와 아마 많은 차이의 공사계약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5번, 최근 3년간 경북 옛 청사와 서울 관사를 매각한 재산매각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재산매각 내역을 보면 이 2건 외의 공유재산 구조조정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세원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지출은 우리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든든한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올바른 재정정책 수립이라는 토끼와, 전례 없는 규모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경상북도 재정정책 방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와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농업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경북만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일손을 도와줄 외국인 계절노동자 765명 전원이 5월까지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농촌인력지원센터만 바라보고 있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다단계 유통망과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한 판로 감소,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와 영세농이 많아 2019년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북농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첫째,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가능한 농업 일자리 지원 플랫폼 마련과 도시인력 연결 등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0년 현재 13개 시·군에 설치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2019년 지원 실적을 보면 수혜농가는 9416가구, 지원 인력은 연인원 7만 5000여 명에 불과해 농촌의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귀농·귀촌과 청년강소농을 위한 유기적 지원과 도시유휴인력 지원시스템을 접목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시적인 농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도내 실업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북 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농산물 직접유통망의 근본적 확대와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산지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밭에서 농부는 눈물을 흘리지만 마트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이 농부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최소 이윤 보장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접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매장 확대와 생산자를 위한 물류센터 확대 등이 절실합니다.
셋째,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지스마트농업의 조기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에 안동시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약 240억 원을 지원받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힘과 경험, 숙련도를 데이터와 ICT 융합기술로 대체하는 스마트팜농업의 노지 도입은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농업 생산력을 높여 경북농업의 근본적인 소득증대와 미래 성장의 새로운 농업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도 경북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 의연하게 대처할 경북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근대사의 아픔을 이겨 낸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땅,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1905년부터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시작하여 급기야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0년 1월 일본은 도쿄 중심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댜오위다오 및 부속도서, 독도, 쿠릴열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PPT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광화문역 지하 광하랑에 있는 140㎡의 독도상설전시장의 약 다섯 배 크기인 673㎡ 규모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고, 적반하장으로 출입구에 큼직한 글씨로 ‘다케시마 1953년 여름부터 현재, 한국의 실력행사에 따른 불법점거’라고 써 놓는 등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언행과 도발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9일 공개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하여, 경북과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영토 도발행위를 비판하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출연한 독수수호 민간기관인 독도재단은 2009년 5월 안용복재단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동양빌딩 9층에 자리 잡고, 인력을 보강하여 독도 수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만 독도재단에는 시민들에게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 하나 없고, 독도재단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 또한 드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과 울릉군이 150억 원을 들여 2013년 9월 개관한 안용복기념관의 방문객은 2019년 3만 명으로, 같은 시기 독도를 방문한 25만 8000여 명의 11%에 불과하고, 경북도의회가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독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독도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도재단 부속의 독도도서관 건립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재단에 따르면 독도 관련 기관·단체는 2020년 247곳으로 2015년보다 무려 105곳이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 전체의 47%인 115곳이 있고 민간단체가 전체의 83%인 205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독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경상북도독도재단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도재단이 국내 247개 관련 기관·단체의 플랫폼이 되어 독도 홍보와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연구 기능, 자료를 전시·보관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민과 연구자가 함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루빨리 육성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독도재단이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경북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독도재단 산하 독도도서관, 독도전시관 설립 등을 포함해 교육·홍보 등을 위한 경북도만의 새로운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11%나 급감하여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또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폐교의 현실적 활용방안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오늘까지 미활용 폐교문제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 기준으로 도내 729개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480개 학교가 매각되고, 183개 학교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66개 학교는 아직 미활용 상태입니다.
매각된 480개 중 303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2016년 이후 매각된 43개는 모두 수의계약이며, 이 중 활용용도가 전원주택단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어 이처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법규내용과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폐교 이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 또한 심각합니다. 공장용지 4247㎡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유휴 혹은 경작임대를 하고 있는 논밭이 84건에 3만 평이 넘습니다.
또한, PPT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한 이후 여전히 실습지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또한 34건에 2만 7천여 평에 달합니다.
폐교를 비롯해 보유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모적인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공유재산 처분을 통해 교육재정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정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역량 확대를 통해 ‘다시 뛰자, 경북’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뛰자, 경북’을 향해 더욱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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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주홍 의원님께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 재정 정책방향,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북농업의 방향,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도 재정 정책방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도에서도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해서 빚을 1818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들고, 또 3차 추경 플러스 하면 한 2000억 빚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 4000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빚이 8000억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4000억이 되는, 금년도 한 해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줄어들어 우리한테 오는 돈이 더 적어지고, 우리 자체 도 예산에 세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해서 재정 관련해서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야 된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예산을 내년에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너진 경기를 다시 살리고 민생경제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차, 2차 추경에 이어 35조 이상 대규모 3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례 없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조 3245억 원의 1,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3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순환 사이클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특히 경북도와 같이 이전재원 비율이 높고,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전반적인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정부의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250조 원 규모의 국세 중 10조 원이 감소되어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 1184억 원이 감소되고, 취득세도 51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 1700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며, 지난 1, 2차 추경에서 1005억 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줄어드는 세입과 늘어나는 지출로 인해 재정여건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정책 방향설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하여 미래에 대비한 선도적 재정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분야별 토론회를 신설하여 도정의 비전 및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문별한 사업 반영을 방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얼마나 당해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과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례·반복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전시·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확충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매각 세입확보 강화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조사하니까 필지가 2278필지인데 이 중에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343필지, 재산가액은 53억 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쓸모없는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재산 10만 2531필지 중 99%가 사용 중에 있어서 매각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는 신 세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회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다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핵연료 사용 후…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세금 발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비상 재정상황실 TF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공토지 비축사업과 사업수 총량관리제, 채무부담행위 등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갔다는 말씀도 드리며, 앞으로 도에서는 재정지출 효과는 극대화하고 채무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을 이루어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25%까지로 정해 놓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까지 다 부채를 하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나 8.7%도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경북 농업이 나갈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안보가 새로운 국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총성 없는 식량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히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21.7%입니다. 수입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식량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기술을 투입해서 식량을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 농업의 17%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북으로서는 심화되는 식량 안보 위기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식량자원 외에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곤충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량생산을 위한 전문기업 육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축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축산물 대체 배양육 생산기술도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생산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선정된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IC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노지 스마트팜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농업 혁신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농산물 유통망도 개선해서 ‘사이소’ 제휴몰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지연 등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내 13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우리 민족의 영토이자 자존심이지만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행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 독도재단을 설립하여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도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국내외 247개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민간 분야의 독도탐방, 교육·홍보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민족의 섬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독도아카이브센터 건립과 독도도서관, 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을 통해 독도를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독도가 대한민국의 섬이자 우리 경상북도의 자긍심으로 국내외에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독도영유권 강화와 전방위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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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주홍 위원님께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경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경제교육, 또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침은 첫 번째로 교육적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다음으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활용과 임대처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는 지역주민 복지증진사업과 지자체 공공사업에 활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미활용 폐교는 66개교인데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고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 66개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40개교는 보존관리 또는 임대를 하고, 19개교는 매각을 하고, 7개교는 자체 활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라 하더라도 노후 정도가 심한 그런 폐교는 우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각 지자체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폐교를 매입한 그런 경우입니다. 2019년에는 상주시와 봉화군의 농촌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주택단지사업에 폐교를 매각하여 지자체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폐교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자산이기에 공공가치와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폐교가 평생교육 및 주민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교 수의계약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각된 480개교 중 303개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3개 폐교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준수했고, 도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임야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교육재산 보존 차원에서 관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밖의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활용 여부와 활용 용도를 재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무단점용 방지 및 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제 교육청 관련 일로 해서 회의장 앞에 좀 소란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소통을 좋아합니다만 아침 출근길에 피켓을 들고 면담을 요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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